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감리의 감리기구’ 만든다는 국토부, ‘새마을금고 금융감독’ 안 하겠다는 금융위. 이 정부는 중간이 없습니까?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국토부가 건설공사 감리를 감독하는 제3의 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감리의 감리기구’인 셈입니다.

옥상옥 기구를 만들어 아파트 철근 누락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토부의 물색없는 탁상행정에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빗발칩니다. 

잘못된 구조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내겠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최소한의 의지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용’에 불과합니다.

국토부는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이어 또다시 만용으로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제멋대로 날뛰는 국토부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부처도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금융감독 사각지대를 천년만년 방치하겠다는 금융위원회와 감독권한 조정에 손 놓은 국무조정실입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금융당국 대신 행정당국이 감독하는 기형적 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하고 지켜볼 작정입니까?

불과 몇 주 전 새마을금고발 금융위기를 간신히 넘겨놓고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까?

한쪽에서는 감리의 감리기구를 만들겠다고 날뛰고, 한쪽에서는 곪아 터져도 손대지 않겠다며 팔짱 끼는 윤석열 정부의 좌충우돌아수라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급발진 아니면 복지부동 두 선택지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누구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이 이 정권의 민낯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국민이 ‘무정부상태’를 외치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길 바랍니다.

2023년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