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프랑스판 IRA 위기, 윤 정부의 ‘습관적 무능’을 점검할 때입니다

프랑스판 IRA 추진으로 유일하게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자동차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탄소배출량이 적을수록 친환경 점수를 부여해서 60점을 넘으면 보조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전기차의 유럽시장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문제는 그 유탄을 우리가 맞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가 요구하는 탄소배출량의 기준이 한국보다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글로벌 진출 이래 지금까지 판매한 전기차의 42%를 유럽 시장에서 판매했습니다. 프랑스판 IRA가 적용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윤 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대응에 처참하게 실패한 전과가 있습니다. 

4월 한미정상회담 때도 가시적인 성과는커녕 ‘향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겠다’ 립서비스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대책이 있느냐고 묻기도 겁이 납니다. 또 무슨 변명으로 국민을 실망시킬지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해당법안 초안을 공개한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했지만 우리 기업 보호에 실패한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어떤 선제적 대응을 해왔는지 밝히십시오.

선제적 대응이 말에 그쳤다면, 윤석열 정부의 ‘습관적 무능’은 국가에 대한 배임행위가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3년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