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8월 8일(화) 오후 2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방부의 부당한 수사 개입, 무엇도 책임지지 않는 윤석열 정부답습니다

이번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죽음에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정부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까?

국방부가 경찰에 이미 이첩되었던 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보고서를 회수해 관련자의 범죄 혐의를 삭제한 보고서를 송부한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편견 없이 경찰 당국이 수사할 수 있도록 범죄 혐의를 삭제했다고 주장하지만 범죄 혐의를 이첩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한 수사절차 훈령 위반입니다.

국방부가 수사절차 훈령까지 어겨가며 범죄 혐의를 삭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지어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 혐의로 해임되었습니다.

사건을 책임져야 할 사단장은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사건을 수사한 수사단장은 거꾸로 항명 혐의로 해임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채수근 상병의 죽음에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까? 그 무엇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답습니다. 정말 이렇게 뻔뻔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국민은 대한민국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애국청년, 채수근 상병이 왜 희생돼야 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즉시 부당한 수사 개입을 중단하고, 故 채수근 상병의 순직에 대한 지휘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으십시오.

지휘부 책임을 덮으려는 국방부의 부당한 수사 개입은 우리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