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다윗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8월 8일(화)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법 집행이 재력에 좌우된다면 치안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것입니다

지나가는 행인을 롤스로이스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한 가해자가 석방되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더욱이 당시 가해자는 마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변호사의 신원보증을 철석같이 믿고 가해자에게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고가의 외제차를 소유하고 사고 직후 변호사를 대동했던 가해자의 재력에 경찰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마약하고 교통사고를 내도 석방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경찰의 납득할 수 없는 행태에 분노합니다. 

경찰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구속영장 신청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경찰의 의지만 있었다면 진작 구속할 수 있었다는 뜻에서 더욱 기가 막힙니다.

국민 상식을 벗어난 법 집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은 재력의 유무가 아니라 죄의 경중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법이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 되고, 법 집행이 재력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민중의 지팡이가 부자에게는 솜방망이로 변신한다면 경찰봉은 요술봉이라는 비아냥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023년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