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바이오 기업 주식의 백지신탁을 거부한 유병호 사무총장은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주식 매각을 피하기 위해 소송을 이어가며 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감사원 내에서 주식 매각 결정에 대놓고 불복한 유일한 사례입니다. 감사원 실무의 최고 책임자의 처신이라고는 믿기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부처 산하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배우자가 바이오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사례를 방치한다면, 감사원과 공직사회 전체의 기강이 무너질 것입니다.

구구절절 백지신탁 관련 변명을 들을 일이 아닙니다. 사익을 전혀 포기하지 않는 유병호 사무총장은 고위 공직자로서 일할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반 부처도 아니고 다른 부처와 공직자를 평가하는 감사원에서 일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인물입니다.

공직자라면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소속된 기관과 국가를 위한 공익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최소한 그렇게 보이려는 노력을 해야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병호 사무총장은 사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전혀 숨기지 않습니다. 본인 개인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이미 없는 상태이지만, 이번 행동은 다른 부처의 업무를 감독하는 감사원에 대한 신뢰까지 저버리게 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직에 대한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공직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일말의 부끄러움이라도 남아있다면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주식을 모두 매각했어야 하는데, 이미 그럴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니 사퇴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공직사회의 기강을 위해서 당장 유 사무총장을 교체하십시오. 이 정부의 공직자 윤리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