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한규 원내대변인] 정부는 사드 기지 정상화 지연의 책임을 묻고 싶으면 주한미군에게 따지십시오
김한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부는 사드 기지 정상화 지연의 책임을 묻고 싶으면 주한미군에게 따지십시오
대통령실에서 사드 기지 정상화가 고의로 지연됐다며 또 다시 전 정부 탓에 나섰습니다. 사실 확인도 하기 전에 전 정부 탓부터 하고 보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참으로 비루합니다. 벌써 집권 2년차 중반인데, 퇴임하는 날까지 전 정부 탓만 할 모양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 기지 정상화를 미뤘다는 것은 사실무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7월 사드 기지에 대한 조속한 배치를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고 9월에 협의했습니다. 이후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것은 주한미군의 사업계획서 제출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세상만사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도 문제인데, 국가 안보까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사드 기지 정상화 지연에 대해 책임 추궁을 하려면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가십시오. 모든 일을 정략적인 태도로 지난 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편견없이 진상규명부터 하십시오. 그럼에도 정말 책임 추궁을 하고 싶다면, 사업계획서 지출을 지연시킨 주한미군에게 따지십시오.
2023년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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