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 영수증은 공교롭게도 의심스러운 부분만 잉크가 휘발되는 겁니까?

지난 법사위에서 ‘법원 판결대로 검찰 예산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영수증에 기재된 상호, 결제시간, 세부 구매내역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대검을 필두로 전국 검찰청은 조직적으로 판결을 무시하고 왜곡된 영수증을 공개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조직적으로 업추비 사용내역을 은폐·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도전이자 무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동훈 장관은 백지영수증에 대해 오래돼 ‘잉크가 휘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구내식당 영수증은 멀쩡히 잘 보입니다. 그런데 부정사용이 의심스러운 영수증은 식별이 안됩니다. 의심스러운 부분만 골라서 잉크가 휘발된 것입니까? 검찰이 보관하는 영수증 잉크는 선택적으로 휘발되기라도 한다는 것입니까?

한동훈 장관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법사위에서 여론을 호도한 행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이라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업추비 영수증과 특활비 사용내역을 숨김없이 공개하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