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8월 3일(목)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해병대는 책임회피 궁리하지 말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합니다

해병대수사단이 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려다 돌연 취소했습니다. 해병대에서는 "자체 수사권이 없고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수사는 왜 한 겁니까? 수사결과 발표를 취소한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지휘관들의 형사 책임이 인정되어 외압으로 발표를 못하게 된 겁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확인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고 이후 2주가 지났지만, 해병대 내에서 보직해임 등 내부 징계를 받은 지휘관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해병대는 "조사 진행중인 지휘관들은 분리해 파견조치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대대장급 지휘관 일부만 포함됐고 윗선은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던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 해병대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표현이 곧 사퇴는 아니"라며 발을 빼고 해군참모총장의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애도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떠넘길 궁리만 하고 있는 해병대의 행태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해병대마저 무책임과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서야 되겠습니까?

故 채수근 상병을 제대로 예우하고, 군 장병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합니다. 해병대가 지금이라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2023년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