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남 탓만 하는 고질병에 걸린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전 정부 탓으로 몰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조사가 현 정부의 책임을 전 정부 책임으로 전가하는 카드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 1년을 훌쩍 지났는데도 여전히 전 정권 탓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철근누락’이 발견된 LH 15개 중 13개 단지는 윤석열 정부 때 부실시공과 준공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국민 불안을 잠재울 대책 마련은 도외시한 채 전 정권 탓만 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부실시공 문제는 국토부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면 될 문제입니다.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될 것입니다.

각종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수수방관하며 국민을 위태롭게 하고 각자도생 사회를 만든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국민 공분이 커지자 뒤늦게나마 입주자 손해배상, 예정자 계약해지권을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부실시공 문제를 밝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길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

2023년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