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8월 2일(수) 오후 4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 시행령 통치 꼼수의 완결판입니까?

어제 법무부가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 폐기’를 골자로 한 검찰의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참여 범위를 넓히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사실상 폐기하는 ‘검수원복’의 완결판입니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이미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가 정당하다는 헌재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은 상위 법률인 검·경 수사권 분리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꼼수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회 입법권 침해이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태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묻겠습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헌신짝 버리듯 하고 오직 입맛에 맞는 시행령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법치입니까? 

대통령실과 부처 곳곳에 검사 출신을 배치한 것도 모자라 수사권마저 검찰이 독식하려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가고자 하는 길입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금언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통치 꼼수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