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부여당 할 일은 갈라치기가 아닌 교사 지킬 시스템 구축하는 일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이 학생의 교권 침해로 인해 비롯됐다는 천박한 인식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범법’행위 운운하며 학생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한 검사 마인드만 여실히 보여준 셈입니다.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 인권을 실추시켜 교권을 회복시키는 게 진정한 해결책이라 보는 겁니까?

교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악성 민원에서 자신을 지켜줄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것입니다. 직업 공무원이 아닌 선생님으로서 보람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을 박탈하자는 게 아닙니다.

악성 민원에 교사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학교폭력을 무마하기 위해 하나고 이사장에게 청탁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및 정순신과 같은 악성 민원인이 교사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악성 민원의 창궐로 교권이 실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학생 인권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만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헛다리짚으며 교사들의 절규를 외면할 것입니까? 민주당은 대통령의 폭주를 막아내고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3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