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7월 31일(월) 오후 2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부여당은 왜 법과 제도를 이용한 갑질 학부모의 괴롭힘에 침묵합니까?

정부여당은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망의 본질을 흐리지 마십시오. 교권 침해의 핵심은 일부 학부모의 갑질과 민원, 소송을 이용한 괴롭힘입니다. 

고인의 서이초 동료에 따르면 학교에 법조인 학부모가 많았고, 소송 운운하며 교사를 협박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사의 81.6%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을, 84.1%가 학교의 지지 및 보호 체계 부재를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학교와 교육 당국은 교사들에게 전혀 힘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11명, 지난 6년 동안 100명의 교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금 교육현장은 학부모의 권력을 이용한 괴롭힘을 방지하고 교사를 보호할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갑질 학부모에 대해서 침묵하며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들먹이며 학생과 교사를 싸움붙이는 데 혈안입니다. 

교육을 망치고 교사를 지키지 못한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며 싸움만 붙이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법과 제도를 악용한 괴롭힘을 수수방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여당은 애먼 데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법과 제도를 악용해 교사를 괴롭히는 갑질 학부모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정부는 죽음과 고통으로 내몰리는 교사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