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초래한 공직선거법 입법공백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조항들이 효력을 잃었습니다. 내일부터 현수막, 유인물, 벽보 등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 무분별한 홍보물들이 거리를 가득 채워도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게 있습니다. 이미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오랫동안 격론을 벌인 끝에 어렵게 합의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당 법사위원들이 정개특위의 논의를 무시하고 다시 논의를 해야한다고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당 소속 강서구청장이 유죄판결을 받아 올 10월에 보궐선거를 해야 합니다. 이를 대비해 신속하게 선거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보궐선거를 유발한 여당이 오히려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집권여당이 내부 정리를 못해서 입법공백을 초래했음에도, 아직까지 사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당장 국민들께 선거법 공백을 만들어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2023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