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7월 28일(금)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한민국 육군은 인권에도 계급을 매깁니까?

청년들을 군에 데려올 때는 ‘우리 자식’, 입대 후에는 ‘느그 자식’으로 여기는 군의 행태에 분노합니다.

故 채수근 상병이 소속된 해병대가, 물가만 수색하기로 협의했던 것과 달리 수중 수색을 명령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현장 지휘관들도 위험하다고 보고했고, 도보 수색으로 협의했기에 구명조끼도 준비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병대는 채 상병을 비롯한 장병들을 물속으로 내몰았습니다.

해병대가 장병을 소모품이 아닌 귀한 전우, 대한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했다면 내릴 수 없는 무리하고 부당한 명령입니다.

육군 9사단에서는 복지회관병에 대한 갑질이 확인되었습니다. 9사단 지휘부는 16첩 반상 등 메뉴판에도 없는 음식을 요구했고, 회관병들을 사적 모임 준비에 동원했습니다. 관리관 역시 회관병에게 폭행과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군은 인권에도 계급이 있습니까? 왜 청춘을 국가에 바친 자랑스러운 장병들이 부대 지휘부의 머슴 취급을 받으며 죽음과 고통으로 내몰려야 하는 것입니까?

국방부는 두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조사해 책임자를 엄벌하십시오. 지휘부에 대해서도 지휘 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하십시오. 

군은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도 사건·사고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번만큼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 장병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그들의 헌신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023년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