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7월 28일(금)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부·여당은 불투명한 일본의 오염수 처리를 믿으라는 말입니까?

일본의 원자력시설 운영에 대한 신뢰가 한 폭 더 추락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아오모리의 핵연료 재처리 공장 운영사의 대표가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방문했을 당시 시설 운영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고 합니다. 

핵연료 재처리 공장을 ‘24시간’ 감시해야 하는 IAEA 카메라에 감시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AEA는 해당 공장에서 일본이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는데,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 조명이 꺼지면서 2시간 동안 감시가 중단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사건은 1월 말에 발생했지만,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알려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하면 괜찮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IAEA가 24시간 감시 중이었던 원자력 시설에서 감시 공백이 발생했고 한 달여간 밝혀지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한단 말입니까? 정부가 강조하는 ‘투명한 모니터링’은 허상일 뿐입니다. 

특히 오염수 방류를 담당하는 도쿄전력은 일본 현지에서도 깊은 불신을 받는 기관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의 핵연료 노심용융 은폐 시도, ALPS 정화 성능에 대한 허위 주장, 후쿠시마 원전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삼중수소 눈속임 홍보 등 사례가 끝도 없이 많습니다.

정부·여당은 왜 현지에서도 신뢰하지 않는 기관이 수행하는 오염수 처리를 국민에게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입니까? 일본에 잘 보이기 위한 억지는 그만 부리십시오.

2023년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