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세수결손에도 부자 감세, 나라살림은 외면하고 지지층 위한 정치만 할 생각입니까?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철학의 빈곤’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참 이상한 정부입니다. 세수결손 문제가 심각한데, 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파격적으로 내세우고, 서민 세부담 완화는 그야말로 찔끔입니다. 진정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출산 극복이 목표라던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은 그저 맹목적인 부의 대물림 수단일 뿐입니다.

진정 저출산과 젊은 신혼부부를 걱정한다면, 묻지마 감세보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확대 등 대출부담 완화 대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신혼부부들에게 절실한 것은 가계부채 부담 완화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세제 측면에서의 획기적인 서민지원책이 안보입니다. 그저 기존에 시행하던 제도의 적용 기한 연장 정도 뿐입니다.

K-콘텐츠 세액공제 확대,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 확대,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민주당이 기업들과 논의해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베껴서 과대포장한 것을 보면 그저 헛웃음만 나옵니다.

철학은 실종되고, 부유한 지지층 결집을 위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세법개정안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표 계산에 나라 망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민생 챙기는 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십시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서민과 중산층,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세부담 완화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