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학부모의 갑질과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지킬 대책부터 내놓으십시오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등학교의 1학기 학부모 민원 내역은 충격적입니다. ‘교문 통제’까지 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학교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입니까, 아니면 학부모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곳입니까?

지난해 5월부터 해당 교사는 학교 측에 10차례나 업무 관련 상담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 상담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의 온갖 부당한 위협과 압력에 시달려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을 홀로 외롭고 긴 싸움을 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서이초등학교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제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국민의힘은 책임회피와 물타기에 급급합니다. 

심지어 이참에 ‘기회를 잡았다’는 식으로 애먼 ‘학생인권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교실을 ‘교권 대 학생인권 간의 결투장’으로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학생인권을 향한 혐오정치를 선동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교사의 죽음마저 정략적으로 악용합니까? 범인은 ‘학생인권’이 아니라, ‘독박교실’입니다.

국민의힘은 교사들을 일부 학부모들의 갑질과 악성민원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 것인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2023년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