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최악의 2분기 경제성장률, 정부는 상황을 타개할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활력을 잃었습니다.

2023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6%로 간신히 역성장은 피하였으나, 수출 증대가 아니라 수입 감소에 의한 것으로 전형적인 ‘불황형 성장’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민간소비, 정부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 수입 등 ‘모든 부분이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2분기는 중국이 리오프닝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 보복소비가 활발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이정도 성장밖에 못 했다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안일하고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특히 정부소비는 1.9% 감소했습니다. 97년 1분기(-2.3%) 이후 26년 만의 최저 기록입니다. 정부의 성장기여도 또한 –0.5%p 감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상반기에 민생관련 예산 중 62%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실제 체감하는 경기는 상상 그 이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기대하며 상저하고를 외치면서도 시장과는 대립각을 세우는 정부입니다. 초부자 감세에는 혈안이 되어있으나, 필요한 경제정책 마련에는 무관심,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이라는 미명하에 영화 관람하듯이 시종일관 방관자적 자세입니다.

경제가 어디까지 추락해야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할 계획입니까? 상반기에 이미 많은 예산을 사용했는데, 하반기에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우리 경제가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현 상황을 타개할 대책을 제시하십시오.

2023년 7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