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강선우 대변인] 교육현장의 문제는 일부 ‘갑질’ 학부모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호도하지 마십시오
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교육현장의 문제는 일부 ‘갑질’ 학부모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호도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서이초 교사의 사망사건을 핑계로 ‘학생인권조례’ 개악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생 인권을 제약해야 한다는 몰상식한 발상에 기가 막힙니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학생 인권을 더 보장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까? 거꾸로 학생 인권을 제약해야만 교권이 회복됩니까?
원인은 일부 학부모들의 갑질과 괴롭힘인데,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학생 인권 탓을 하겠다니 황당합니다.
이런 비극적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교사들을 갑질로부터 지켜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교실은 교사와 학생이 ‘제로섬 게임’을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저울추의 반대편에 있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신장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흔들리는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의 공분을 돌리기 위해 교사와 학생을 편가르고 싸우게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어른의 정치’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다 차별과 혐오, 체벌이 난무하는 교실을 부활시키자고 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교권 회복이 이런 것입니까?
2023년 7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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