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7월 24일(월) 오후 2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허술한 대민지원 규정, 군 장병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군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꺼이 청춘을 바치는 청년을 소모품 취급하지 마십시오.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故 채수근 상병은 장병 안전에 무관심한 국방부 대민지원 규정의 희생자입니다.

군 대민지원에 동원된 장병의 수는 10년 동안 15배 증가해왔습니다. 코로나19부터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재해 속에서 국군 장병들은 묵묵히 국민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방부는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했습니다. 대민지원의 근거인 ‘국방 재난관리 훈령’엔 대민지원에 투입되는 군 장병의 안전을 지켜줄 규정은 전무합니다. 

군 장병들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위험한 재난재해 현장에 맨몸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채 상병이 구명조끼도 없이 실종자 수색에 나서야 했는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재난재해 속에 국민을 지키기 위해 나서는 군 장병들은 누가 지켜주는 것입니까?

현장에 있던 간부의 폭로에 따르면, 반드시 해병대 반팔티를 입고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상부의 명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하의 안전보다 해병대를 과시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까?

만약 장병 안전 규정이 촘촘했다면 이런 부당하고 위험한 명령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군 장병은 우리 국민이자 우리 국민의 아들들입니다. 장병을 지켜주지 않는 군을, 국민의 아들들을 사지로 내몬 군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故채수근 상병의 어머니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근이가 사랑했던 해병대에서 이같이 비통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과 근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군 당국과 정부는 채 상병 어머니의 호소에 귀 기울여 허술하고 무책임한 대민지원 규정을 보완하고 장병의 안전을 보장하십시오.

2023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