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7월 24일(월)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사고만 터지면 남 탓 하는 정부여당, 사실상 '무정부상태'에 책임자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못된 버릇은 대체 언제 고쳐집니까? 외국발 괴소포 사태와 텔레그램 해킹 사건이 전 정부 탓이라니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는 정부여당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이전했기 때문이라는데, 헛발질도 정도껏 하십시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까지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새빨간 거짓말로 전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다니 정말 뻔뻔합니다. 

국민의힘은 국정 무능과 실패가 드러나면 반사적으로 전 정부 탓부터 하고 나섭니다. 파블로프의 조건반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정부여당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마저 진보 교육감과 학교인권조례 탓이라 비난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비극마저 정쟁의 늪에 빠뜨리겠다는 것입니까?

학생인권조례 설치 지역에서 오히려 교권침해 사례가 줄었다는 통계는 못 보셨습니까? 아니면, 안 보시는 것입니까? 학생의 인권과 교권을 서로 충돌시켜서 어쩌려고 합니까?

교육현장에서는 “그게 교권이랑 무슨 상관인가”라는 불만이 쏟아집니다. 효과적인 ‘교권 보호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남 탓’만 하며 ‘제 할 일’은 안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언제까지 남 탓만 할 셈입니까? 아직도 집권 전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제발 정신차리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은 야당이 아니라,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입니다. 언제까지 전 정부 탓만 하면서 용산 여의도 출장소 노릇을 할 작정입니까?

정부여당은 집권세력이면 집권세력답게 행동하십시오. 권력 장악과 야당 탄압을 골몰할 시간에 국민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이 부여한 책임입니다.

2023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