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 대통령은 환경부에 ‘버럭’할 게 아니라, 무정부상태의 진짜 원인을 찾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책임을 덮어씌울 또 다른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언급하면서, 환경부에 “물관리를 제대로 못할 거면 국토교통부로 다시 넘겨라”는 식으로 경고했다고 합니다.

재난 관리를 제대로 못한 스스로의 책임은 어디로 가고 환경부의 책임만 남은 것입니까?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경우, 환경부 산하 기관인 금강홍수통제소는 사고 4시간 전 홍수경보를 발령했고 사고 2시간 전에는 구청에 전화해 교통 통제·주민 대피가 필요하다고 알렸습니다. 

책임이 있다면 홍수통제소의 경고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은 지자체, 그리고 수해 당시 국내에 없었던 재난 컨트롤타워, 즉 대통령 본인에게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수해 피해가 명백한 인재(人災)이자 행정의 문제임에도, 정부·여당은 갑자기 ‘물관리일원화’를 트집 잡으며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관리일원화의 필요성은 지난 정부들에서 수십 년간 꾸준히 논의가 진전되어 왔으며,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도 19대 대선 당시 물관리일원화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는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비겁함과 무능함만 드러낼 뿐입니다.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수해 당시 홍수통제소의 경보와 여러 번의 신고에도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무정부상태’의 진짜 원인을 찾으십시오.

제발 국민 앞에서 ‘버럭’ 한 번으로 쉽게 넘어가려는 생각은 그만두고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