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성준 대변인] 전 정부 인사를 표적으로 한 검찰의 억지 기소를 규탄합니다
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전 정부 인사를 표적으로 한 검찰의 억지 기소를 규탄합니다
검찰이 오늘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폐쇄 의혹과 관련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의 전위부대를 자처하며 전 정부를 향해 정치 보복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전 정부 인사를 표적으로 한, 전형적인 짜맞추기 억지 기소입니다.
월성 1호기 원전 폐쇄 의혹과 관련한 재판은 진행 중인데 대체 무슨 근거로 김수현 실장을 기소했습니까?
국정과제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공직자를 기소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에서 벌어질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전 실장에 대한 기소는 에너지가격 폭등으로 분노한 국민의 눈을 원전 폐쇄 탓으로 돌리기 위함입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기소입니다.
게다가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원전 폐쇄를 직접 지시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의 이름을 언론에 흘리며 피의사실 공표로 망신 주는 검찰의 수사 행태도 심각합니다.
전형적인 검찰의 정치 보복 행위입니다. 검찰이 이런 식의 정치보복을 계속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3년 7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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