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터널·교량 숫자가 늘어난 강상면 종점안, ‘김건희 고속도로’ 만들기 아닙니까?

국토부가 제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강상면 종점안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교량과 터널 수가 크게 바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따르면 강상면안은 터널과 교량은 9개, 15개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적시된 강상면안의 교량 수는 26개로 2월에 비해 11개나 늘어났고, 터널 수도 19개로 10개나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불과 4개월 사이 똑같은 노선에 필요한 교량과 터널 수가 2배나 증가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 숫자 차이면 전혀 다른 노선을 제시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더욱이 강상면안은 1km 지점마다 교량을 설치하고, 1.5km마다 터널을 설치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강상면으로 종점을 전환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 1km마다 다리를 놓고, 1.5km마다 터널을 뚫자는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를 위한 특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량과 터널은 경제성과 환경성을 평가하는 지표로도 활용됩니다. 2월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강상면으로 종점 변경을 위해 터널과 교량 숫자를 축소한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도 파도 의혹만 나오는 강상면 종점안입니다. 1.8조원대 국책사업이 이렇게 허술하고 의혹이 쏟아지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어물쩍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원희룡 장관은 분명하게 답하십시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은 누가 바꾼 것이고, 누구를 위해 바꾼 것입니까? 

2023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