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재난 대응에 대한 인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재난 관리체계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태원 참사 직후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나 드론 운운하던 때에 비해 전혀 성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스템 핑계대면서 책임 회피하지 마십시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핵심은 홍수 경보가 있었고, 시민들이 신고했는데도 아무런 대응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순방 중에도 매일 화상회의를 열어 철저히 점검하며 대비를 주문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관재(官災)’입니다. '체계'와 '방식'의 문제보다 '관리'와 '대응'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재난 대응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입니다. 대통령과 각료들의 인식과 책임감이 바뀌지 않는다면, 더 나은 관리체계와 대응방식을 구비해도 재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뒤늦게 나타나 공무원 질책하고 시스템 바꾸자고 하며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공무원 질책'이나 '시스템 개선'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국민의 아픔에 공감한다", "관리가 미흡했다", "재해를 막지 못해 미안하다"며 머리 숙여 사과하십시오. 

추가적으로 수해 복구 재원과 관련한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합니다. 전례 없는 위기에는 전례 없는 대책으로 대응하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3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