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부’로 이름 바꿔야 할 노동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노동부가 노동계의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완전 무대책으로 일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가 작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591차례에 걸쳐 개최한 장차관 정책간담회 가운데 비정규직 관련 간담회는 11회(1.86%)뿐이라고 한다. 또 장차관은 물론이고 관련 실국장조차 근로자나 근로자 단체와 만난 적도 없다고 한다.

노동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동계의 의견수렴을 배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애초부터 비정규직 문제에는 관심조차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부가 올해 비정규직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도 단 1건뿐이었다고 한다.
그마저도 지난 7월 조사에 들어간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였다고 하니, 노동부의 주먹구구식 대응만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노동부는 ‘100만 해고대란설’을 유포해 극심한 국론분열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
더욱이 ‘100만 해고대란설’을 홍보한다고 2,700만원의 혈세를 낭비했고, 비정규직 실태조사 왜곡에 관여한 실무자들을 승진까지 시켜주었다.
이런 식이라면 ‘친기업부’나 ‘전경부’로 이름을 바꾸어야 하는 것 아닌가?

노동부가 진정 노동자의 권익을 생각한다면, 비정규직 무대책에 대해 엄중히 사과하고, 거짓으로 드러난 ‘100만 해고대란설’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에 나서라.


                                                              2009년 10월 7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