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0월 7일 오후 5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효성그룹 수사 안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검찰이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재산 해외유출 등에 관한 수사를 종결하였다고 한다.
길게는 3년 짧아도 일년 넘게 수사해온 효성그룹에 관한 수사는 개인비리와 지극히 미미한 계열사 비자금 조성 사건으로 종결 되었다.

전 정권과 관련한 사안에는 먼지 떨이식 수사로 온갖 것들을 다 들추어내던 그야말로 기세등등하던 검찰의 모습 치고는 의아할 정도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효성그룹 사건은 금융정보분석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체적 정황 증거까지 제시하며 비자금 조성과 재산의 해외유출 혐의를 제보한 사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능력을 자랑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그 긴 시간 동안에서 개인비리 정도만을 밝혀낸 채 수사를 종결하고 말았다.
공공기관이요 국가기관인 이들 두 기관이 감히 대통령 사돈기업을 무고라도 하였단 말인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효성그룹이 대통령 사돈기업이라 그런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그 기세등등하던 검찰이 권력 앞에선 한 마리 순한 양이라도 된 것인지 정말 모를 일이다.

검찰이 대통령 사돈기업인 효성그룹에 대해 스스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권력의 압력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대로 끝날 일은 아닐 것이다.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한다.

■ 삼청교육대 부활하자니 지금이 5공인 줄 아나?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이 여당 지도부 회의에서 삼청교육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

조직폭력배 문제해결에 검찰이나 경찰은 한계가 있으니 제2의 삼청교육대 같은 것으로 보완하자는 것이다.

삼청교육대의 훈련 주체가 누구인가.
군이다. 군이 현실정치, 현실사회문제에 개입하는 길을 열어놓자는 것이다.
지금이 5공인 줄 아나?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야 필요하겠으나 그 방법이 군사독재의 방식이어야 하는지 정말 묻고 싶다.

검경이 공안탄압에 몰두하는 대신 국민 보호와 범죄 예방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진지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둘째 치고, 동네 술자리에서 홧김에 할 소리나 하시는 분이 여당 최고위원이라니 의아스럽다.

한나라당은 집권여당답게 진지한 고민과 국민이 공감하는 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적대적 대북관을 바로 잡아라

북한이 6자회담에 대한 조건부 복귀를 언급하는 등 그간 얼어붙었던 북미관계에 해빙조짐이 보이고 있다.

북미양자회담이든 6자회담이 전제된 양자회담이든 머지않아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민주당은 북한의 유연한 입장변화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틀에서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 한반도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의 큰 흐름에 동참하길 희망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6자회담은 구체화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대북관으로 인해 벌어질 일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뜬금없는 5자회담 제안으로 한반도에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6자회담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도 서먹서먹하게 되었다. 또 얼마 전에는 세계 어떤 국가도 인정하지 않는 그랜드 바겐으로 북한과 관련된 빵점짜리 외교정책을 보여주었다.

하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야 정몽준 대표의 말 한 마디에 벌집 건드린 것처럼 난리를 필 정도로 수구세력들의 눈치를 봐야 할 정도니 이해가 가지 않는 바도 아니다.

오늘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권 들어선 이후 한 번도 시행된 적도 없는 법을 수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더욱이 남북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의 핵심은 이명박 정권의 가지고 있는 적대적 대북관의 수정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빨리 삐뚤어진 적대적 대북관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6자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해 한반도 비핵화 등 남북한 간의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 일조를 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0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