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4월 25일 14: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46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46회 법의 날이다. 법의 존엄성과 법치주의에 대해 생각해 보는 날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법치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고, 통치의 근간이 되는 수단이다.

그러나 이제 1년이 지난 이명박 정권하에서 법치란 참으로 어색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한다.
법에 의한 통치보다는 법을 빙자한 권력에 의한 통치가 횡행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명박 정권은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정치적 경쟁자나 사회경제적 약자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스스로에게는 너그러운 잣대를 사용하는 이중의 기준을 적용해 왔다고 많은 국민은 생각한다.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도 그래서 회자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법의 날 기념사대로 성숙한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 동의와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명박 권력은 국민의 자발적 동의와 참여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였는지, 권력자로서 어떤 솔선수범을 보였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　드러나는 천신일 게이트의 실체

대통령 최측근인 천신일 회장의 권력형 게이트가 날이 갈수록 그 범위와 정도를 더해가며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는 천신일 회장과 이명박 정부 왕차관인 박영준 국무차장의 인사개입에 대한 사실적 증언도 나왔다. 올해 초 포스코 회장을 선임하는 이사회에서 천신일 회장과  박영준 국무차장이 대통령의 의중을 이야기하며 후보사퇴 압력을 행사했다는 당사자의 증언이 있었다고 한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사건의 핵심 인물로 국민들의 의혹을 받고 있는 천신일 회장이 이제는 민간 기업의 회장 선임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난 것이다.

도대체 천신일 회장의 호가호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 자고나면 터져 나오는 의혹, 내일은 또 어떤 의혹이 불거져 나올지 궁금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천신일 회장 혼자가 아니라 정권의 핵심과  연관된 정황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천신일 회장은 권력형 비리의 빙산의 일각이요, 그 뒤에는 보다 더 확실한 권부의 핵심이 존재한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그동안 검찰은 천신일 회장에 대한 수사에 소극적으로 임해왔다. 이제 국민들의 의혹이 커지자 마지못해 천신일 회장에 대한 수사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태도로 볼 때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지 국민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명명백백한 사실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필요한 이유이가 바로 이것이다.

■ 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반대한다

북한 외무성이 공언해온 대로 영변 핵시설에서 폐연료봉 재처리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채택으로 6자회담 합의가 무력화됐다며 핵시설의 원상복구 및 정상가동, 폐연료봉의 재처리를 밝혀왔다.

북한이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에서 6자회담 불참을 재확인한데 이어 폐연료봉 재처리에 본격 착수함으로써 당분간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긴장이 가파르게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반대해왔다. 그리고 한반도에 핵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반대해왔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폐연료봉 재처리작업에 깊은 우려와 항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한다.

아울러 정부가 갈팡질팡 정책으로 남북관계를 방치하는 동안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한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실현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신건 후보 가족의 땅투기 의혹에 대해

언론을 통해 전북 전주 완산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신건 후보의 부인과 아들에 대한 땅투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2004년부터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땅값상승을 노려 강원도 평창의 땅을 대규모로 사들이는 등 제주도, 전남 보성, 경북 포항 등지에 전국적인 땅투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비리에 맞서 싸울 후보를 뽑아야할 상황에서 땅투기 의혹이 있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을 수는 없다.

신건 후보 부인과 아들의 땅투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땅을 사랑할 뿐 투기는 하지 않았다”는 고소영 인사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나.

그런 가운데 신건 후보가 모두 가지고 있는 땅이 무려 165,406㎡(50,120평)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정말 아연실색할 뿐이다.

신건 후보는 땅투기 의혹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 해명을 미루는 것은 땅투기 의혹이 사실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신건 후보의 즉각적인 답변을 촉구한다. 그리고 답변하지 못한다면 즉시 후보에서 사퇴해야한다.

2009년 4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