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24일 오전 11: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당은 위험한 이명박 정권의 불장난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하겠다

정기국회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어느 것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여기까지 왔다. 원래 집권여당은 야당과의 관계에서 그때그때 중간정리를 하면서 오늘 할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되는데 발 쭉 뻗고 배 째라 식으로 다수 의석을 믿고 지금까지 왔다. 그래서 온통 지뢰밭이다. 이 지뢰밭을 어떻게 잘 헤쳐 나갈지 걱정이다. 민주당은 위험한 정권, 이명박 정권의 불장난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하겠다. 안되는 법안, 안 되는 예산은 분명히 반대를 하고 저지할 것이다.

■ 나 홀로 역주행을 즐기는 이명박 대통령의 근본적 성찰과 정책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정부의 대북정책이 정말 큰일 났다. 빨간불이 켜진 정도가 아니고 경광등이 돌아가고 있다. 사이렌이 울리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한가하기만 하다. 이 비상 국면에 정부의 처방이 보이지 않는다. 대북정책 있어서 이명박표 자동차는 후진기어만 작동하는 자동차다. 나 홀로 역주행을 즐기는 이명박 대통령의 근본적 성찰과 정책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 교육까지 권력의 검은 손이 뻗치고, 교육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국제중학교 재심의 과정에서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외압과 청와대 개입의혹을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제기해 보도되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민간독재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교육의 영역까지 정권의 실세와 청와대가 개입했다면 이미 그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썩은 고기인 고육이 되는 것이다. 정두언 의원의 이런 행위는 대통령 최측근으로써 한 행위인가, 아니면 항간에 나도는 서울시장 출마설과 관련해 이미 서울시장 행세를 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안 그래도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선거과정에서 학원업자에게 돈 받고 국제중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김승유 회장에게 돈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국제중 설립하라고 정두언 의원과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다면 공정택 교육감의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배후세력이라는 또 다른 의혹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교육까지 권력의 검은 손이 뻗치고, 교육까지 이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2008년 11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