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24일 오전 11시 25분
□ 장소 : 정론관

■ 쌀 직불금 국정조사 관련

오늘 오전에 쌀 직불금 국정조사 관련 교섭단체 간사 회담이 있었다.

오늘 회담에서 세 교섭단체 간사간에 국정조사 일정을 1주일간 연장키로 합의했고, 11월 25일 농림부․행안부․농촌공사의 기관보고를 받고, 11월 26일은 감사원․국무총리실․건보공단이며, 12월 10일 보고대상기관 종합보고를 받기로 했다. 또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문서검증을 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현재 국정조사의 핵심인 건보공단의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26일날 출석키로 했고, 민주당은 11월 26일까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직불금 관련 명단을 국회에 제출 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 특위 차원에서 정형근 이사장에 대한 고발과 해임 촉구 결의안 채택을 추진키로 했다.

2008년 11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