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일시:2008년 11월 23일 오후3시50분
□장소:여의도당사 3층 브리핑룸

■정세균, 박희태 대표 회동

지난 17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께서 비공개 회동한 사실을 한나라당 관계자가 고자질을 했다. 이것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양당 대표는 난마처럼 얽힌 정국을 풀어 헤쳐갈 수 있는 정치권의 마지막 보류인 것이다. 그래서 약속은 약속이고 신뢰는 신뢰대로 지켜져야 한다. 한나라당이 정세균 대표에게 비공개면담을 요청해놓고 공개를 했다. 바야흐로 여의도 윤중로는 3류 정치가 판치는 비열한 거리로 변해버린 것이다.
이제 여야가 충돌하고 갈등 했을때 누가 만나서 신뢰를 갖고 어떻게 정국을 풀 수 있단 말인가. 이제 한나라당 사전에 신뢰라는 단어는 지어버려야 한다. 국민들에게 불신주고, 경제에 불신주더니 정치마저도 불신의 시대를 개막해버렸다.
정치가 이보다 더 추악할 수 없다. 앞으로 여야 간의 갈등의 해법을 내오지 못하거나 실타래를 풀지 못 했을때 양당대표의 회동마저도  몸을 사려야 하는 지경을 만든 것이다. 이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에게 있다. 한나라당이 일구이언하는 정당이다. 비공개로 만나자고 먼저 요청하고 다른 입으로 만났다고 공개를 해버렸다. 그러나 민주당은 입이 두개더라도 한 말만 하겠다. 이구 일언하겠다. 삼류정치를 하더라도 민주당은 일류정치를 하겠다. 개성공단의 삼통문제를 해결하라 했더니 한나라당이 엉뚱한 삼통을 하고 있다. 박희태 대표를 비롯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번 정세균 대표와의 회동이 끝난 후 뒤통수를 쳤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비공개회동을 하자고 했을 때 갑자기 또 언론인들과 함께 나타나는 앞통수를 쳤다. 주성영의원같은 사람은 갑자기 전 정권 비자금이다고 찌라시같은 것을 흔들더니 옆통수를 쳐버렸다. 그야말로 삼통정당인 것이다.
한나라당과 박희태 대표는 이것이 박희태 대표의 이중플레이가 아니라면 이 발언자를 색출해서 정당적 차원의 징벌을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은 어떠한 죄보다도 무거운 것이다. 정당대표간의 신뢰를 허물어트린 불신정치를 만들어낸 죄는 용서할 수 없기때문이다. 지켜보겠다.
 
■대북삐라 살포 중단

대북삐라 살포 때문에 남북관계가 매우 위험한 지경에 빠지고 있다. 이것은 우려가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 중앙회까지 나서서 삐라살포 중단에 현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정부가 삐라를 살포하는 단체를 배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삐라살포를 중단시켜야 한다. 이러다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삐라망국론이 나올 수도 있다. 잘못 뿌리는 삐라 한 장이 남북관계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특히 자유북한운동연합에 한마디 하겠다. 탈북자 중심의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따뜻하게 가슴을 열어준 대한민국에 누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고 남북화해협력시대에 방해를 놓으라고 이들을 따뜻하게 받아준 국민들이 아닌 것이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겠는가. 동포라고 함께 하자고 어께 걸었더니 대한민국 국익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으면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이점 명시해주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 한미FTA 언급

이명박 대통령께서 한미FTA와 관련해서 “민주당 새정부가 인수인계과정을 다 거친 뒤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할 것을 기대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액면그대로 해석하자면 부시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FTA 비준은 불가능하다는 자임과 다른 없는 말씀이다. 레임덕 세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바로알기에 학습을 시작한 것 같다. 미몽에서 깨어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서 현실적 관점을 분명히 하고 대처를 잘 세우기를 기대한다.

■최병국 의원의 국가정보원법 발언
여야간의 관계를 중립적 위치에서 풀어야할 될 위원장으로 매우 적절치 않은 공개적 발언이다. 국가정보원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의 관점이 그야말로 하늘과 땅차이다.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사견인 냥 국정원관련 입법을 공언하고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야당시절에 한나라당이 발언했던 것을 정면으로 뒤엎는 그런 행위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어색하고 지나치다. 국정원 관련된 법은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을 때 이런 법률아니더라도 지나치게 예민하고 반응하고 반대했던 일이다. 안그래도 공안정국 기도, 공안정권을 안착시키기위한 현 정부여당의 거미줄같은 계획이 국민들을 엄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가운데 이런 행위를 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국회에 관례적으로 출입을 했었던 국정원관계자들의 사무실을 폐쇄하자고 가서 무슨 연장같은 것을 들고 막 방에서 방문을 부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없어졌다. 한나라당 입으로 공포의 정치 운운했던 정당이다. 지난 10년 내내 마치 도청하고 있는 것처럼 도청공포 때문에 야당짓거리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왔던 정당이다. 이런 스스로들의 과거의 흔적과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시고 이렇게 180도 확바뀌면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 옛 말에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변고를 당할 수 있다고 했다. 정당은 일관성이 있어야한다.

2008년 11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