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0월 21일 14: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 내놓지 않는 한나라당

쌀직불금 수령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지만 세부적인 방식은 숙제로 남아있다. 한나라당이 쌀직불금 불법수령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농수산식품위에 제출한 2급 이상 공무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으면서 회람될 뻔했다.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주요 사안을 삭제하고 그것을 명단이라고 제출하는 모습이 측은했다. 쌀직불금 관련 문제는 전정권 탓으로 물타기 하려는 정부여당의 기도가 결국은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 국민들에게는 분노만 더해질 것이다. 전정권이 감사 결과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던 감사원 스스로 하지 않았던 간에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감지덕지 할 일이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로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려는 의도가 확실하더라도 한나라당이 뭘 믿고 전정권 탓으로 돌리려는지 모르겠다.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기 집 거주이외에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소수 특권층이다. 대부분이 그렇다. 한나라당이 정략적으로 끌고가 물타기 하려는 순간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관련자는 모두 옷벗을 생각으로 국정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투기성 탈루형 불법 수령자가 있다면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 정부의 투기지역 해제방안 관련

기획재정부가 건설부분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투기지역 대부분을 해제했다. 이것은 국제적인 흐름과 거꾸로 가는 것이다. 주택 담보 인정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을 강화하는 것은 국제적인 금융위기에 버티고 있는 아주 잘된 정책이다. 투기 과열지구를 해제해서 지금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다. 미국 따라하기도 유분수지 미국이 금융위기를 자초했던 전철을 그대로 답습했던 현정부가 안타깝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정책은 한마디로 납득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서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지금 멀쩡한 경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위기 상황에서도 자기들의 정책기조를 슬그머니 관철시키려고 하는 책략이 숨어있는 정책이다. 용서할 수 없다.

건설과 주택의 거품을 빼면서 경제 연착륙을 시도 해야 한다. 거꾸로 미국이 부동산 거품시에 무분별한 대출을 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이 발생한 것이고 작금의 미국발 금융 위기가 닥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투기를 조장해서 내수를 진작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방책을 내 놓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투기 해제 하자고 하는 지역이 대부분 버블 세븐 지역이고 그야말로 투기 과열지구이다. 이것을 풀어서 무엇하나.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주목하면서 해법을 가지고 가야할 정부가 다주택자나 모럴해저드를 야기시킬 수 밖에 없는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비업무용 기업들에게 혜택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경제위기 처방에도 도움이 안되고 특권층을 더 특권층화 시키는 정책이야말로 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천억불 3년간 지급보증 안에 정부가 발뺌하고 국회로 공을 넘겼다. 그러면 최소한 정책기조를 바꾸고 시장의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경제팀을 교체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부응해야할 것 아닌가. 그런데 한술 더 더떠서 자신들의 특권들의 정책을 이 경제 위기 와중에 슬그머니 관철시키려고 에드벌룬을 띄우고, 이런 책략을 시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천억불 지급 보증이 꼭 지켜져야될 위기 타계책이라면 정부는 비겁한 짓을 하지 말고, 작금의 경제 위기에 이명박 정부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반성하고 시정하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다. 특히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하겠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도 상관 않겠다는 것인가.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과거 모습으로 회귀하려는 이 정권이 막상 정부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무정부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경제위기 타계에 도움이 안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투기를 부추겨 대한민국의 경제체력을 고갈 시키는 임시방편이다. 특히 KDI에서는 총부채 상환비율에 대한 보고서를 며칠전 제출했다. 이것은 현행기조를 유지해야한다는 취지의 보고서이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 LTV DTI 같은 강화된 규제가 지금 대한민국이 국제금융위기 속에 버티게 하는 에너지였던 것이다. 이것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재고해 주기 바란다.

2008년 10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