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정책위의장 회의 결과

1. 『정부 보증동의안』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 · 처리토록 한다.

2. 은행권은 채무보증에 상응하는 자구 노력을 해야 하며, 특히 우량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유동성 문제를 해결토록 해야 한다.

3. 정부는 상기 2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 · 감독 해야 하며,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토록 한다.

4. 정부는 상기 보증에 대한 구상권과 관련하여 민법과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5.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는 금융시장 안정과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진정되는 추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논의토록 한다.

6. 기타 논의사항

가. 정부의 대책 중 ‘자본확충 및 예금보장확대’는 이번 보증동의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나. 민생안정, 일자리창출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민주당이 요구한 「부가세 인하」문제도 이에 포함시켜 적극 논의키로 한다.
다. 상기 ‘나’항의 논의를 위해 가까운 시일내 「3당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개최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