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저지대책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항의방문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8년 8월 6일(수) 14:10
▷ 장  소 : 국회정론관
▷ 브리핑 : 유은혜 부대변인

민주당 언론장악저지대책위 천정배 위원장, 김재윤, 김재균, 장세환, 최문순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10분까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언론장악저지대책위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전방위적인 언론 탄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최시중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시간 10여분 동안 대화가 진행된 것이 모두 공개되었기 때문에 전체 대화록은 추후 메일로 발송해 드리겠다. 주요 발언만 중심으로 브리핑하겠다.

김재균 의원이 최시중 위원장이 KBS 김금수 전 이사장을 만나 정연주 사장 사퇴를 종용한 것에 대해 묻자

최시중 위원장은 “김금수 전 이사장과는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로 만나면 얘기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정권이 바뀌었으므로 현직에 있는 분은 진퇴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장세환 의원이 대통령의 언론관과 대한민국의 언론관이 다를 경우 어떻게 중립을 지킬 것인가라고 묻자

최시중 위원장은 “걱정 안 해도 된다. 대통령과 제가 생각하는 언론관이 충분히 다를 수 있다. 다를 때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제가 앞선 사람일 것이다”고 답변했다.

김재윤, 김재균 의원이 KBS 정연주 사장의 출국금지 조치와 감사원의 해임 요구 등에 대한 입장을 묻자

최시중 위원장은 “KBS 인사에 대해 정치권이 불편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인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영국 BBC의 모델을 KBS에 기대한다. KBS의 경우 정권 교체될 때마다 항상 문제가 있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다. 그런 것을 고치겠다는 것이 제 소신이다. KBS가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일반 국민의 인식이 그렇다. KBS를 공정한 위치로 돌려놓을 것이다”고 답변했다.

김재균 의원이 정연주 사장을 사퇴시킨 후에 이명박 대통령 캠프 출신인 김인규 씨를 KBS 신임 사장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자료가 있다. 사실이냐고 묻자

최시중 위원장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답변했다.

천정배 위원장이 마무리 말씀으로 “대단한 원로로 이명박 정권 탄생의 연출가 풍모를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누가 뭐래도 이 정권의 실세임이 분명하다. 정권의 실세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립성과 공정성을 사수해야 할 방통위원장에는 맞지 않다. 대통령 형님격인 분이 방통위원장에 있으면 빅브라더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 방송과 언론을 장악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위원장의 선의 때문이 아니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만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말씀하셨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일관되게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격자인 최시중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것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제가 무슨 힘이 있나 언론 장악할 힘이 없다. 언론 장악할 사람도 세력도 한국사회에는 없다.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온몸으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천정배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최시중 위원장은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의 실세임을 보여줬다. 따라서 정권의 실세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송 장악의 총 지휘자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KBS에 대해 최 위원장은 정연주 사장 사퇴 압력을 행사하고, 감사원의 정연주 사장 해임 요구나 검찰의 출국금지 등 일련의 압박이 계획된 시나리오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의혹을 떨칠 수 없다.

또한, 공영방송인 KBS에 대해 국민이 편향되어 있다고 인식한다는 최시중 위원장의 발언은 이 정권이 방송을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재단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며, 신임 사장 임명에 대해서도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신임 사장 임명에 실제로 개입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최근 일련의 방송에 대한 권력의 탄압을 나서서 막아야 하는 게 방통위의 임무이다.

대통령이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면 재산헌납위원장으로까지 거론된다는 최시중 위원장은 이미 방통위원장으로서 절대 부적격자임이 확인된 것이다. 절대 부적격자로 판명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8년 8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