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8월 6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룸

■ 공영방송 죽이기에 국가기관이 총동원되고 있다

감사원이 자존심을 버렸다.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허물어버렸다. 공영방송 죽이기에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었다.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을 해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여당은 KBS가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며 감사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여당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온 국민이 즐겨보는 드라마도 국민의 요구에 따라 대본을 바꾸기도 한다. 시청자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주인공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러나 오직 이 정권의 방송장악시나리오만이 철저하게 국민을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다. 검찰은 외교적 결례에도 불사하고 정 사장의 출국금지조치를 시키더니, 감사원은 정 사장이 어떠한 개인적 비리사실이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YTN 구본홍 사장은 오늘도 기습출근을 감행했다. 엊그제 기습출근으로 직원들을 협박하는 것을 일성으로 삼더니, 오늘은 승진인사를 강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내가 없으면 YTN 민영화는 누가 막겠느냐며 큰소리를 치고 있다. YTN 주변에는 경찰이 진을 치고 있다. KBS와 YTN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것이 이명박 정권의 언론과 방송에 대한 현실 인식이라는 점에서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의 방송장악음모는 즉각 철회되어야한다. 다시 얘기하지만 방송과 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없다. 우리당은 오늘 저녁 여섯시 반 KBS 앞에서 공영방송 사수 및 방송장악 규탄 촛불문화제를 당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한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압살시키려는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에 맞서 우리당은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 대통령 처형의 한나라당 공천비리 사건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다

핵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왜 사기죄가 우선 적용되었는지, 특수부나 공안부가 아닌 금융조세조사부로 왜 사건을 배당되었는지 그 이유를 먼저 밝혀야한다. 뒤늦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했다고 하지만 이미 초등수사에서는 핵심인 김종원씨가 빠져있다. 검찰의 중대한 직무유기행위다. 많은 의혹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대두되고 있는 이 사건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다. 정부여당은 일단 검찰수사가 시작된 이상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말인 즉은 그럴싸하다. 그러나 그것은 검찰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이 담보되었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다. 금융조세조사2부라니 국민들은 헷갈리기만 한다. 금융조세조사부에서 대통령 친인척이 개입된 공천비리사건의 수사가 계속된다면 검찰 수사를 신뢰할 국민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검찰은 당장 이 사건을 대검중수부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또는 공안부에 배당해서 누라도 납득할 수 있는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검찰수사가 미흡할 경우 우리 민주당은 국조와 특검 등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우리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오늘 오후 2시반 검찰총장을 항의방문하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부서 변경과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할 계획에 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엊그제 8월 4일날 박주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으로 선임된 분들을 말씀드리겠다. 송영길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 최재성 대변인, 이춘석 의원, 박선숙 의원, 전현희 의원, 임내현 위원장, 김세웅 의원, 우윤근 의원이다. 오늘 오후 2시 반의 검찰총장 항의방문에는 6분의 의원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박주선 위원장, 송영길 최고위원, 윤호중 위원장, 이춘석 의원, 박선숙 의원, 김세웅 의원이다.

■ 청와대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

국회의 앞날이 암울하다. 우려한대로 청와대가 장관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국회 정상화가 요원하기만 하다. 국회운영은 여야합의가 우선이다. 집권초기부터 말 많고 탈 많은 이명박 정부가 이제는 국회의 검증도 거치지 않고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누가 신뢰할 것이며, 또 무엇이 두려워 청문회도 거치지 않는 장관임명을 강행하는지 알 수가 없다. 안병만 내정자의 경우 97년 외대 편입학부정사건과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또 장대평 내정자의 경우 누락재산을 늑장신고해서 그 도덕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 이분은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낸 분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혹과 국민들의 불신임 속에서도 청와대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다. 향후 국회파행의 모든 책임은 청와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 지금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은 여야합의를 무시한 청와대에 항의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받는 일

어제 국회의장께서는 15일까지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중대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편지를 모든 의원에게 보냈다.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탓하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이다. 원 구성 협상 결렬의 책임은 청와대의 전화 한통 때문이었다. 국회가 청와대 직속기관이 아니라면 지금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은 여야합의를 무시한 청와대에 항의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받는 일이다.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장관임명 유보를 요청하는 것이 국회의 권위와 위상을 지키는 일임을 국회의장은 명심하셔야할 것이다.

■ 경찰은 시대착오적 성과급 지급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야한다

경찰이 드디어 미쳤나 보다. 사랑의 사냥꾼은 들어봤지만 국민을 사냥한다는 경찰의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 서울경찰청이 연행인원과 연행자 구속여부에 따라 경찰에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실로 경악할만한 일이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아니었나. 국민 사냥이 경찰 성과급 대상이라니 언어도단이다. 연행자가 불구속되면 2만원, 구속되면 5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심지어 5월 달로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한다. 경찰의 이러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경찰은 시대착오적 성과급 지급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야한다. 어청수 청장은 폭력진압과 국민탄압에 골몰하며 자리보전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제발 물러나길 바란다.

2008년 8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