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8월 6일 14시 10분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룸

■ 한미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했어야할 중심축은 독도영유권문제를 포함한 쇠고기문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동맹의 구체적 노력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양국 간의 원칙적인 논의들만 재확인한 셈이 되었다. 한미양국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한다. 이런 노력들을 경주함에 있어 정부의 독단적 추진은 지양해야하며,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한다. 한미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했어야할 중심축은 독도영유권문제를 포함한 쇠고기문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동맹의 구체적 노력을 담보했어야한다. 특히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통째로 넘겨버린 쇠고기문제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공동성명서에 나타난 북한의 인권개선문제, 금강산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어떤 형태의 지원도 국민적 동의에 기초해야할 것이다. 또한 공동성명서에 드러나지 않은 양국 정상 간의 물밑 대화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소상히 투명하게 국민들께 밝혀야할 것이다.

2008년 8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