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

□ 일시 : 2008년 8월 5일 14:00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 배석 : 박병석 정책위의장, 최성 정책위부의장, 윤후덕 정책위부의장, 오제세 3정조위원장, 이용섭 4정조위원장, 최영희 5정조위원장

◎ 김기문 중앙회 회장 인사말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중소기업인을 찾아주신 민주당 정세균 대표님, 박병석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최근 국제 원유가 상승, 원자제값 상승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어려운 정도를 간단하게 대비하자면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96%가 지금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70%가 최근 2개월간 매출 감소했다고 한다. 그리고 소상공인 57% 적자경영하고 있다고 한다. 통계상 드러난 것이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다. IMF 때 중소기업들이 열심히 해서 위기를 탈피하는데 앞장섰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섰으나 10여 년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현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대기업들의 2사분기 실적을 보면 모 자동차 회사, 모 전자회사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다. 그러나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사상최대 이득을 냈는가 점검해 볼 사항이다. 중소기업은 원자제값 유류 값 폭등에도 납품단가는 오르지 않아 중소기업에는 아무 영향을 못 미쳤다. 이에 오늘 간담회는 어느 때보다 적절한 시기에 열린 것 같다.

오늘 참석하신 정세균 당 대표께서는 산자부 장관을 역임하셔서 이해가 넓을 실 것이다. 오늘 유익한 간담회가 되기를 바라고 중소기업이 좀더 노력해서 이 난관을 해쳐나갈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 정세균 대표 인사말

제가 중기업중앙회에 처음 방문 한 것이 96년이었다. 그때는 야당 재경위원으로서 김대중 총재님을 모시고 중소기업에 대해 이야기한 기억이 있다. 벌써 중앙회장님도 몇 번 바뀌었다. 초선 야당 시절, 여당하면서 정책위 의장 때도 왔고 산자부 장관 때도 왔었고 지금은 야당 대표로 찾아뵙게 됐다. 올 때마다 내년쯤이면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찾아왔었다. 저희들도 야당 때든, 여당 때든 중소기업에 도움 되는 일이 있으면 이 자리를 찾았었다. 노력도 했었다. 그런데 길게 보면 그렇지 못했지만 짧게 보면 저희들이 조그마한 역할을 한 것 같다. 10년, 15년을 되돌아보면 기업 환경이 좋아진 게 없고 부담만 가중된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깝고 아쉬운 생각이 있다.

작년에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그때만 해도 정권 교체가 되면 많은 변화가 있겠지,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이뤄지겠지, 기대가 있었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반대로 가는 상황이다. 허탈하시고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했다. 중소기업이 법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고용도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맡고 있고 그 국가적 문제인 청년 실업 고용문제를 중소기업이 풀어 나가고 있다. 대기업이 경제를 잘 이끌어 가고 국가경제, 국민경제의 전체 차원에서 보면 그 큰 역할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역할이 예전처럼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노력이 잘 진척 되지 않는다면 양극화가 더욱 심화 될 것이다. 아무튼 중소기업 잘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은 없다 중소기업은 정직해서 매출이 2-3배 늘면 고용도 1-2배 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발전이야 말로 정말 소중하고 관심을 갖고 키워가야 할 것이다. 무역 흑자가 적자로 돌아선 이런 상황에서 국산품을 애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세계화니 글로벌화니 해서 싸고 좋은 제품을 쓰던 시절이 있었지만 경제가 어려운 만큼 국민 전체가 나서서 중소기업 제품을 써주는 것이 우리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이다.
 
아무튼 김기문 회장님이 말씀 하셨지만 대기업이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업체의 어려운 상황은 정말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제가 산자부 장관으로 있을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과 연구, 학술발표를 하면서 많은 노력을 했었다. 기금도 만들고 정책발표도 했고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협력방안에 대해 연구도 하고 양극화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은 퇴색 한 것 같다.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뵌 것은 민주당이 중소기업의 환경을 법과 제도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기 위함이다.

정부 여당과 타협을 통해 도움 드릴 것이 없는 지 찾기 위해 노력 할 것이고 9월부터 정기국회가 열리는데 정기국회를 성과 있게 운영을 해서 우리 경제의 활성화 기여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찾아 왔다. 숙제 주면 잘 가지고 가서 정책개발과 토론을 통해 무장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정기 국회 내에 성과 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바쁘신 가운데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 이사장님께 감사말씀 드린다. 귀한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 정세균 대표 마무리 인사말

말씀 잘 들었다. 쉬운 문제도 있었고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올 때마다 내용물이 조금 씩 바뀌는 것 보면 와서 말씀 듣고 가고 노력하고 하면 속도가 느려서 그렇지 성과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 해 주시길 바란다. 아무래도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과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는 게 중요 하다. 여러분들 말씀에 대해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꼭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

이 자리에는 정책위의장, 정조위원장 정책위 부의장이 오셨기 때문에 아마 각각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해 최선을 다 하실 것이다. 몇 가지 말씀 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쉬울 것 같다. 그런데 한미숙 회장님은 이노비즈 회장을 맡으셨나 대단 하시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혁신형 중소기업을 3만개를 목표 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다. 중소기업 범위문제에 대해 저는 중소기업이 있고 대기업 있다면 중견 기업을 둬야 한다는 게 저의 지론이다. 2006년도 정부에 있을 때 그것을 추진했는데 장관을 못하니 정책을 성공시키기 힘들었다.

현재 중기범위가 적절치 않다는 것 다 알기 때문에 신설하던 범위를 현실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r&d 문제는 제가 정부에 있을 때 배분 비율 높이는 데 노력을 했다. 그런데도 10% 밖에 안 되나 싶다. 그런 부분 확실히 실질적 대기업 같은 경우 스스로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많이 지원을 안 해도 되는데 중소기업 쪽의 R&D 지원이 필요하다. 대기업이라 하는 게 스스로의 힘 가지고 좋은 제품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협력업체가 좋은 부품을 만들어 줘야 대기업도 좋은 제품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술 협력을 대기업이 해주던지 정부에서 r&d 지원을 해주던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역량이 커지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우리 제조업 경쟁이 강해질 수 없다.

국방 분야는 제가 전해들은 것은 조금 폐쇄적인 것 같다. 방위사업청을 만들어서 굉장히 투명해 졌다고 보는데 그 제도에 대해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민간 참여가 확대 되는 것이 국방예산의 효율적 활용차원에서도 그렇고 기업들의 영업활동이나 생산능력을 향상하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소중한 말씀이었고, 카드문제는 장세환 의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어떻게 보면 제로 섬 게임이기 때문에 카드사와 힘겨루기 양상도 있다. 그래서 타협을 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면서 소상공인들도 카드사들이 부실 채권 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고 해서 원가 절감에 반영하도록 도와주면 잘 될 것 같다.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것도 좋긴 좋을 것 같은데, 전체적 저희 당은 지속적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성과가 미흡한 상태고 지속적 노력 해갈 것이다. 단체 수위 계약 그 이후 성과가 어떨지에 대해 저희가 보기에는 심층적 분석 필요하다고 본다. 옳은 것 그른 것도 봐야하고 만약에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일부에 나타나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고 그것이 잘못 된 것이라면 다시 냉탕 온탕이라는 비판을 듣더라도 원점으로 가야하고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 이 문제는 인권 선진국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예전 하던 식으로 하면 국가 격에 맞는가 라는 갈등을 하게 된다. 우리 수준이 2만 달러밖에 안되는데 3만 달러 4만 달러 행세를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수준이 2만 달러 수준인데 5천 달러 1만 달러 수준으로 가서도 안 된다. 나라 격에 맞는 제도 보완이 필요 하다.

기업인들께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판단 해주시고 정부나 국회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는 세계 속의 우리 대한민국이 자리매김 제대로 해나가야 하니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고 적정선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업용 부동산문제는 사실 경우에 따라 저도 기업을 해봤지만 형편이 잘 안되면 땅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는데 세금이 중과되면 복장 터질 일이다. 그런 부분의 합리화 특히 사업용 여부를 판정할 때 세무서에서 하는 식으로 엄격하게 해서 기업인들을 옥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감사대상 축소는 요즘 중소기업이 투명도 개선되었는지 모르겠다. 그것이 개선이 됐다고 하면 불필요한 강요를 하면 수익성도 안 좋은데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고, 외부감사제도 도입할 때 재경위에서 많이 싸웠다. 올리자 내리자 싸운다. 투명성을 확보해 가면서 규제를 풀어 가는 쪽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면서 현실적으로 100% 연동이 쉽지 않다. 저는 상생 협력제도를 활성화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권이 바뀌면서 조금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예전 중국과 미국과 외교관계를 개척한 게 닉슨 아닌가. 오히려 매파, 강경한 사람들이 하기도 하고 소련하고 국교 할 때 노태우 대통령이 했다. 그런 저런 걱정 하실 일이 아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이 되도록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너무 쥐어짜도 자꾸 중소기업 생산성이 나빠지는 것을 스톱시키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 꼭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검토를 제대로 하고 이것을 가지고 정기국회 의정활동 하는데 반영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산자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야당 몫인데 중기업이 저희들과 더 친하셔야 할 것이고 특별한 일이 있다면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푸쉬를 해 드릴 것이다. 오늘 마신 물 값은 해 드려야겠다. 고맙다. (박수)

2008년 8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