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8월 5일 18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오늘은 방송의 독립과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이 함께 사라진 날로 기록 될 것이다

감사원이 KBS 특별감사결과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요구키로 했다. 감사결과 비리는 없다고 해놓고 사장자리는 물러나라고 한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표적감사고 언론장악음모에 감사원이 동원되었다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오늘은 정연주 KBS 사장의 해임을 감사원이 요구한 날이다. 이것은 방송의 독립과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이 함께 사라진 날로 기록 될 것이다. 정연주 KBS 사장을 해임시키고 방송장악을 차근차근 진행키위해서 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 이례적으로 KBS 감사에 대한 국민감사청구가 55일 만에 끝났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또 비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원법 32조를 적용해서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해임의 근거로 꺼냈다. 그러나 2000년 2월 방송법 50조 2항 KBS 사장에 대한 인사위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만 규정한 조항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바꾼 것이다. 따라서 이 법 제정의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 쇠고기에 대한 국민 감사청구는 아직까지 감사여부도 결정내리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고무줄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바로 정치 감사, 각본대로 감사, 표적 감사, 꼭두각시 감사이기 때문에 이번 KBS에 대한 특별감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황당한 결론을 감사원이 낸 것이다. 이제 KBS의 특별감사의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은 청와대를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말았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조종을 올리는 것이고, 우리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불행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들은 적어도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야할 권력기관이 청와대의 부당한 요구에도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2008년 8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