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조세조사부 사건 배당은 축소, 은폐를 위함이다

청와대가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혐의 둘 다 거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요청했는데, 사기 혐의만 적용했더라’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기를 걸어 아쉬움이 많다’고 밝혔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며, 다시 한번 국민을 바보 취급한 것이다. 청와대는 ‘친인척이든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검찰이 청와대 정동기 민정수석과 상하관계에 있던 우병우 금융조세조사2부장에게 사건을 배당은 시작부터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검찰이 PD수첩 수사를 위해 6명의 검사를 배당해서 수사를 하고, 시민불복종운동을 전개한 네티즌들에 대해서 ‘공권력 확립’이라며 발본색원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청와대가 사건의 수위를 조절하는 등 ‘축소 시나리오’를 만들어 짜 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검찰은 더 이상 늦기 전에 사건 수사를 원점으로 돌려 특수부에 재배당해서 다시 수사해야 한다. 이는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천명한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2008년 8월 4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