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방송인 총연합회 간담회

□ 일시 : 2008년 8월 4일 14:00
□ 장소 : 방송기자회관 9층
□ 배석 : 원혜영 원내대표, 박병석 정책위의장, 천정배 위원장, 강기정 비서실장, 김유정 대변인, 장세환 의원, 김재윤 의원, 유선호 의원, 최문순 의원, 김재균 의원, 이춘석 의원

◎ 양승동 방송인총연합회장

정권 차원의 방송 장악 문제가 현안이 돼 있고 방송인들한테는 중요한 이슈다. 민주당 측에서 문제의 심각성 인식하고 열심히 싸우고 계시고 현장 방문해서 저희들 의견을 들어보시겠다고 해서 오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대표님 직접 와주셔서 감사드린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방송인들이 정파적이고 정치적이어선 안 된다. 사실은 균형 있게 공정하게 방송을 해야 하는데 지금 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치밀하게 짜여져서 실행에 옮겨지는 상황이고, 방송이 독립성 가져야 된다는 것은 모든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선 어떤 당이든지 간에 의견을 전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 주십사 요청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방송인 총연합회 차원에서 범국민 행동 가입을 했고, 민주당도 야당 측 일원으로 적극 참여해 활동하고 계신다.

방송 독립 부분 연대해서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외부 힘만 빌리는 게 아니라 방송계 내부에서 방송인들이 저항하고 있고, 앞으로 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가시화할 때 내부의 저항도 만만치 않고 열심히 싸우겠다. 물론 과거와 70년대 80년대와는 다르게 장악을 교묘하게 합법을 가장해서 하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여서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방송장악저지대책위가 꾸려져서 가동되고 있다 들었다. 지혜롭고 전략적인, 확실하게 좀 대응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 정세균 대표

방송언론인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실까 생각하면 저희들보다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 사실 방송이나 대한민국 언론이 끊임없이 자유가 신장돼 왔기 때문에 뒷걸음 질 치는 역사는 없던 것 같은데 그 역사를 뒤로 돌리려는 세력이 있고 실제로 그런 음모와 실천되고 있는 상황에 여러분들의 심정이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해봤다.

사실 옛날에 땡전 뉴스라는 것도 있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는 만발하다시피 했고 신문이나 방송이나 독립적아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실을 보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고 판단한다. 이명박 정부가 시대착오적인 음모를 꾸미고 있어서 야당인 저희로서도 민주주의 후퇴일 수도 있고, 국민 알권리를 왜곡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좌시해선 안 되겠다 하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이 직접 나서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특위 위원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에서도 적극 같이 결합해서 어떻게든 저지 해야겠다 판단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쪽의 음모와 실천, 계획, 집행 이런 부분은 흔들림 없이 더 가속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

오늘 이 자리 온 것은 그냥 책상에서 방송 언론인들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애로를 가지고 있는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몸으로 느낄 필요 있겠다, 그래야 제1야당이 효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으로 왔다. 의석수가 작다고 자꾸 깔보는 것 같은데 사실 81석이 작은 의석이 아니다.

저희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사명감 갖고 있다. 꿈과 지혜를 모아서 역사를 뒤로 돌이키려 하고 국민 알 권리 방해하려는 세력을 꼭 분쇄하도록 힘을 모으겠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다.

◎ 천정배 특위위원장

저희는 31일 방송 장악과 네티즌 탄압문제에 관해서 종합적인 우리의 의견을 담아서 이명박 대통령께 10개항에 이르는 공개 질문서 보냈다. 8월 5일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임명한 것이 부당하다. 빨리 사퇴시킬 의향이 없나부터 출발해 KBS, YTN 문제 PD수첩 수사문제 등 그밖에 네티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그런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내일은 정책위원회와 방송 장악 저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해서 네티즌 탄압 관련 정책토론회 가질 예정이다.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의총 형식으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6일 저녁   민주당이 주최하는 집회를 하려고 한다. 6시 반에 KBS 앞에서 지난번보다 10배 정도 더 많은 당원 모이고 대거 참석하는 집회를 하려고 노력 중이다.

5일부터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파상공세가 예정돼 있는 것 같다. 감사원에서 감사위원들의 회의 있는 것 같다. 7일 KBS 이사회가 예정돼 있다고 한다. 감사원과 KBS 이사회를 통해서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 결의 내지는 건의 하고, 그것을 받아서 이명박 대통령이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기 직전에 정연주 사장을 법을 무시하며 해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고 있다. 이것에 관해서 민주당으로서는 최선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각오가 되어 있단 말씀 올린다.

◎ 양승동 방송인총연합회장

감사원, 검찰, 국세청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공영방송 KBS 사장을 멋대로 해임시키려는 기도 하고 있다.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주로 예상하고 있다. 내일 감사위원회가 열린다고 한다. 감사 위원회에서 감사 보고서 검토를 하고 끝나면 내일 오후 아니면 수요일 감사 보고 발표를 하고, 목요일 날 KBS 이사회 예정돼 있는데 이사회서 해임 촉구 결의안이나 사퇴 권고 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늦어진다면 그 다음 주 수요일날 8월 13일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다. 그 사이에 검찰에서 배임 혐의 수사해왔는데 추가해서 8월 13일 하지 않을까 전망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막가파식으로 공영방송 사장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사장을 해임시켰을 때 방송 독립성을 완전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좁게는 KBS 방송인들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키는 기도라고 봐서, 저희는 물론 KBS에 50일 넘게 시민들 와서 촛불 켜고 있고 내부에서도 내부 구성원들이 저항의 몸짓을 보여줘야 된다는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저희는 KBS 이사회가 이런 시도 하는 것이 그 전에 신태섭 이사를 동의대에서 부당하게 해임시키고, 강성철 교수를 KBS 이사로 새로 곧바로 임명을 해서 이사회를 열려고 하고 있는데 지지난주 수요일 이사회 때 KBS 내부에서도 저항하고 반발 했고. 외부에서 시민들도 2, 300명 정도가 강성철 교수가 이사로서 자격 없다, 이사로서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이 이사회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성철 교수 이사회 참석 막겠다고 해 외부에서 막고, 내부에서도 50명 정도가 이사회 회의장 앞에서 저지했다. 그런데 그게 알려져서 30분 정도 전부터 저지했는데 강 이사가 1시간 40분 정도 먼저 들어가서 못 막았지만 결국 그날 이사회는 무산 되었다. YTN, 아리랑 TV,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등을 볼 때 KBS 공영방송 사장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

MBC 피디수첩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정파적인 중징계, 그리고 상식에 어긋나는 검찰 수사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해 놨는데,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열심히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다. 법원에서 1차 선고가 있었고, 검찰 쪽에서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MBC 구성원 뿐 아니라 전체 시사프로 제작인들에게 심리적 위축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이런 상식에 어긋난 검찰수사, 그리고 정파적인 방통심의위 중징계 이런 것들이 전체 방송계의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

네번째는 견제 안되는 방통위라고 적혀있는데,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최시중 위원장 부적격 인사, 임명 이후 정치적인 행보를 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인 총연합회와 전국언론노조, 시민단체가 계속 사퇴 압력을 가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로서는 절실한 부분이다.

또 하나, 야당 추천 몫으로 상임위원 두 분 계신데 이 분들이 제 역할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얘길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리고 방통위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방통위가 지상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닌가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고, 보은 차원에서 조·중·동에게 신문방송 겸용의 기회를 주고, 기반을 구축하고 공영채널 민영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예상을 하고 있다.

저희로서는 공영방송 시스템이 여권 쪽에서는 80년에 전두환 정권에서 이런 시스템 만들었고 5공 잔재를 청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레토릭과 논리로 공영방송이 너무 많다고 말하고 있고, 저희가 볼 땐 그런 시스템 갖췄는데 그게 계속돼 온 게 아니라 6.10 항쟁 있고 민주화되면서 그 때부터 방송이 목소리 내고 독립해야 한다 하면서 그 이후로 20년 동안 싸워서 투쟁해서 방송 독립성을 인정받고 지금 공영방송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본다. 당시로 되돌리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공영방송 많다고 하는데 공영방송은 KBS, MBC, EBS 정도인데, 지금 90년대부터 케이블과 위성과 DMB라든지, 이런 것이 다 유료방송이라 많은 것도 아닌데, 그 논리로 공영 중심의 이 시스템을 반대인 시장 중심, 민영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이 논리에 대해서 저희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대응해주시고 있다 생각한다.

여섯번째, 방송통신심의위 구성이 정파적으로 6대 3의 구도를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고, 방송인 총연합회와 같은 직능 단체들도 여기서 공정성을 심의하는 게 말이 되느냐. 공정성은 어느 쪽에서 공정하다고보면 어느 쪽에서는 불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공정성이란 규정 없다고 한다. 이 부분은 헌법소원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게 가을 정기국회다. 국회에서 한나라당 쪽에서 수적 우위 통해 방송 관련법들을 많이 개정하고 공영방송 중심의 지상파를 치명적으로 무력화시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국가기간 방송법을 다시 발의해 KBS를 관영 방송화하고, MBC를 민영화하고, 신문방송겸용으로 몇몇 신문들의 방송 종합편성 내지는 보도전문채널을 허용해서 방송의 조·중·동화를 기하려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국회에서 야당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 지에 대해 현명하게 대응해주시고 단호하게 좀 대응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정권 차원에서 현재 그동안에 국정 난맥상을 방송 탓으로 돌리고 있는 듯싶다. 지상파 장악 못하면 아무 것도 못한다는 잘못 된 인식을 하고 있어서 현재 방송에 대한 장악 기도가 벌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다행히 얼마 전에 방송 장악저지 네티즌 장악저지 범국민 운동이 결성이 되서 민주당 차원에서 적극 참여 해주신데 대해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방송이 초기 단계보다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방송인 문제는 한 분야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작게는 여야의 균형, 크게는 국가정책의 균형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것이 여러 개 중 하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다. 방송이 권력으로부터 중립, 독립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P대로 서지 않는 다는 입장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대표께서 직접 나오시고 화요일 수요일 우리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방송 여러분들께서 인식을 제대로 하시고 민주당의 방송 독립의지가 최우선적이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

◎ 장세환 위원

언론 자유 침해는 국민 기본권에 대한 침해고 언론에 대한 도전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이정부가 언론 자유침해의 심각성은 도를 넘어가 개발독재 발상으로 마구 밀어붙이고 있다. 거의 탄압수준이고 민주주의를 질식사 시키려는 이러한 인식을 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지금 이시점이야 말로 언론 자유를 지켜내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런 시점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께서 나오신 것이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언론에 대한 침해 수준은 굉장히 심각 한데도 언론에서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 천정배 위원장(마무리 발언)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하다.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말했지만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지키는 문제는 민주주의 기초에 관한 문제다. 혹자는 정당이 왜 국회에서 활동하면 되지 투쟁까지 하느냐고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수십 년 간 다져온 민주주의의 기초에 관련 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는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통해서 방송만은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방송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에 굉장히 감동했다. 방송은 반드시 지켜야겠다. 대표께서도 항상 말씀 하지만 방송문제는 가장 큰 현안이고 민주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집하고 계시고 방송장악저지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 할일들이 구체적으로 참 많은 것 같다. 그동안 항의방문도 다 갔고, 감사원과, 검찰, 법무부, 국세청, KBS, 방통심의 위원장 등을 방문을 했다. 또 장외집회에 당력을 모아서 할 것이고 국회가 열리면 국회 내에서도 상임위를 통해서 확실하게 따지겠다. 지도부에 건의를 했지만 방송문제 국정조사를 하고 청문회 통해서 최시중씨 등 나올 사람 다 나오고 따져볼 수 있는 장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한나라당의 방송관련법 개악도 막아야겠다. 야당이기 때문에 방송인 여러분들께서 그 점에 협력을 부탁드린다.

일련의 사태 보면서 정권의 방송장악, 네티즌 탄압 의도가 노골화되면서 현 제도의 결함을 느끼게 됐다. 이를테면 피디수첩에 시청자 사과를 명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의 여러 규정이,  법상 위임이 없이 국회 제정법률로 해야 하는데 방송심의 규정으로 하게 되어 있던가 내용도 시청자 사과도 상세한 내용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생각해 봤다. 사죄라는 것은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법으로 사죄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확립된 이론이고, 이미 헌법 재판소나 대법원에서 몇 년 전에 확립되었는데 아직도 방통심의규정에는 시청자 사과하는 규정이 있어서 놀랐다. 이런 양립할 수 없는 여러 제도도 고쳐야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

네티즌들이 또 명예훼손이라는, 피해자의 항의만 있으면 또 보면 경찰이 의뢰해도 받아들여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도 시대착오적인 거다. 표현의 자유가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결론이겠지만 사전권력검열에서 표현 행위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삭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구도라 본다. 이런 것도 나서서 표현의 자유, 방송 독립성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할일이 매우 많고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일 당 백은 아니라도 일당 두 세 명은 될 수 있게 도와 달라. 아무리 정권 측의 의도가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궁극적으로 국민 여론에 의해 성패가 갈리기 때문에 반드시 방송을 지켜내겠다. 고맙다.

2008년 8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