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국회 운영을 대통령과 담판지어야 하나?

원구성 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이명박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한나라당이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해 “민주당의 초법적인 요구를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정중하게 거절”한 것이고, “한나라당이 청와대에 문의한 것이지 청와대가 국회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고 한다.
청와대 눈치 보기에 전전긍긍하는 한나라당의 모습이 참으로 딱하기까지 하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여야 합의로 개최하자는 것을 ‘초법적’이라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발상이야말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초법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양당 원내대표의 서명 직전, 청와대와 전화 한 통화로 원구성협상을 깨버리고도 어떻게 이것을 ‘정중한 거절’이라 할 수 있고, 청와대가 국회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고 강변할 수 있는가? 국회 운영에 대한 청와대의 노골적 개입과 한나라당의 거수기 처지가 여지없이 확인되었을 뿐이다.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원격조정에 의지해 국회 파행을 지속할지,
아니면 여야합의에 기초한 대화와 협상의 정치를 복원할지 선택해야 한다.
오만한 청와대와 무능한 여당에 대해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년 8월 3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