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8월 3일 14시 50분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룸

■ 히말라야 K2봉 국제원정대 조난 실종의 무사귀환을 진심으로 바라며

조금 전에 히말라야 K2봉 국제원정대 조난사고 소식이 들어왔다. 이중에 한국인 3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진심으로 바란다.

■ 출범 5개월만에 벌어진 대통령 친인척 비리로 이미 정권말기적 증상 보이는 이명박 정부

지난 5년간 사라졌던 대통령친인척비리가 화려하게 부활했다. 과거 임기 말에나 있었던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출범 5개월을 갓 넘긴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한 것이다. 집권초기부터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이미 정권말기적 증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한나라당 대변인단은 이 사건을 단순 사기사건으로 축소은폐하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이미 제3자에게 돈이 건네진 정황이 파악되고 있어 여당의 변명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공천과 관련한 대통령 친인척 비리로 명백히 규정하고 특검을 도입해 그 죄상을 낫낫이 파헤쳐야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가칭) 대통령친인척비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명확한 진상파악을 요구하고, 대통령 친인척비리 척결에 앞장설 것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해 공직자 비리척결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부패원조 차떼기정당이라 서울시의회 뇌물사건으로는 턱없이 모자랐나 보다. 수십억의 공천헌금이 대통령 친인척을 통해 오고갔다는 점에서 통탄할 일이며, 이정도의 뇌물로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낙점받기에는 모자랐다는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야한다. 집권 5개월 만에 터진 친인척비리가 제2, 제3의 비리를 예고하는 예고편이 아니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단순 사기사건으로 몰아 부패한 공룡정당, 한나라당의 비도덕성을 만천하에 선포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사건의 전말을 명백히 밝혀야한다.

■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에게 미래는 없으며 최저지지율 경신은 날마다 계속될 것

베이징 올림픽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신기록 행진은 최단기간, 최저지지율 경신에서 계속되고 있다. 어제 CBS-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16.5%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5일 16.9%를 다시 한 번 경신하는 기록이다. 이명박 정권은 아마추어적인 국정운영, 경제파탄, 미숙한 외교력으로 무능함을 보이더니 이제는 친인척비리까지 불거져 사면초가의 형국이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10년간 국민의 변화된 눈높이를 인정하고 쇄신해야할 것이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에게 미래는 없으며 최저지지율 경신은 날마다 계속될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 이명박 정부는 경거망동하지 말고, 외교라인을 전면쇄신하고 장기적인 독도전에 대비해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야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표기 원상조치와 관련해서 일본의 대반격이 시작된 것 같다. 일본정부는 부시 대통령의 방한 이후 독도를 주권 미지정지역으로 다시 수정 요청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일본의 상황이 이러한대도 정부는 독도표기 원상회복이 마치 독도 주권을 되찾은 것이냐 환호작약하고 자화자찬하며 경거망동하고 있다. 당연한 귀결을 외교적 승리로 침소봉대하는 이명박 정권의 유치함에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라인을 전면 쇄신해서 땅에 떨어진 국민적 자존심을 하루 속히 회복하고 장기적인 독도전에 대비해 치밀한 전략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항일독립운동사를 부정하는 자기 모순적 행태

최근 한나라당 의원들이 8.15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정부는 광복절 행사를 건국절에 방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다. 건국기념행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명시한 헌법에 위배되는 행태이다. 이명박 정부는 독도를 이유로 일본을 비판하면서도 항일독립운동사를 부정하는 자기 모순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 민주당의 유가청문회 개최요구를 폄훼하는 한나라당 임태희 의장의 발언은 강만수 경제팀의 몰염치와 함께 민생을 외면하는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다

오늘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감세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감세와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엠비정권의 오락가락 환율정책에서 기인한 고물가, 고유가는 실질소득감소와 소비침체로 이어졌다. 장사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저성장과 일자리 축소의 결과로 가장 고통 받는 사람이 중산층과 서민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러니한 것은 작년의 세제잉여금이 7조에 이어서, 올해는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참여정부 현금영수증 활성화, 그리고 신용카드사용 장려 등 세원 양성화 정책에서 기인한 것이고,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고통 받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인 영세상인과 중소상공인에게 세금을 경감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다. 또한 정말 어려워서 세금조차 못내는 저소득층에게는 EITC, 근로장려세제를 활용해서 재정지출을 환급해주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근로자, 영세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을 금명간 발표할 계획에 있다.

두 번째로 한나라당 임태희 의장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국회 민생특위에서 유가청문회 개최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민생인정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유가청문회 개최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행위라고 발언을 했다. 그러나 유가야 말로 서민과 직결된 문제로서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는 요인이다. 그런데 이렇게 민생고와 직결된 민주당의 유가청문회 개최요구를 야당의 직무유기라고 폄훼한다면 임태희 의장의 발언이야말로 강만수 경제팀의 몰염치와 함께 민생을 외면하는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임을 밝혀둔다.

2008년 8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