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8월 1일 15: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 비리사건 관련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청탁을 했던 30억원을 건넨 사건이 있다. 충격적 사건이다. 이 사건은 몇 가지 의혹이 있다.

첫 번째,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를 로비대상으로 삼을 정도 로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한나라당과 인연이 없는 존재 였나하는 것이다. 김종원 이사장은 충분히 대통령과 한나라당과 돈독한 인연의 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두 번째, 김종운 이사장이 청탁의 대상으로 김옥희씨를 설정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김모씨라는 중간 브로커를 통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것은  더더욱 소설같은 이야기다. 별다른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있던 고령의 김옥희씨에게 현 정권과 돈독한 인연을 가지고 있던 김종원 이사장이 브로커를 통해 접근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물음표를 찍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을 왜 금융조사부 배당 했냐는 것이다. 양정례 의원,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 경우도 모두 공안부로 배당 했다. 똑같은 비례대표 공천 사건인데 금융 조사부 배당한 것은 이해할래야 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이것은 그냥 비례대표 공천비리사건이 아니라 친인척과 관련된 사건이다. 과거 친인척 관련 도니 문제는 예외 없이 공안부 혹은 특수부로 배당 되었었다.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났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도 공안부로 배당 됐다. 김현철씨의 경우도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로 배당 되었었다. 김홍업씨 관련 된 사건도 마찬가지다. 비례대표 공천비리의혹 사건이면서 친인척 비리사건인 이 사건이 전례 없이 금융 조사부로 배당 된 것은 단순사기사건으로 미리 특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 충분하다.

그 다음 김종원 이사장이 30억원을 현찰로 동원할 수 있는 재력가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항간에 떠도는 말은 그정도 능력이 안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30억원이 김종원씨 돈이냐 이 부분도 의문을 더해가는 부분이다. 추론하지 않겠다. 추측하지 않겠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 다만 이것이 금융조사부로 배당된 이 사건은 금융조사부에 배당된 사건을 공안부나 특수부로 다시 배당 하지 않으면 그 하나만으로도 특검 깜으로 충분한 것이다.

왜 예외를 두었는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친인척비리 사건을 담당한 검찰의 부서를 분명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현 정부의 수사의지는 피력 될 수 있는 것이다. 김종원씨에 대한 소위 말해서 정권 차원의 보호, 인물보호 의혹 있다면 이것도 따져봐야 한다. 김종원씨는 뇌물을 공요한 주체이기 때문에 법률적 소추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행방을 감췄다. 빨리 찾아서 밀도 있게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이 몇 가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 사건이야 말로 특검 깜이고 국민들의 의혹만 더해 갈 것이다. 이 점 명심 하셔서 한점 의혹도 티끌도 없이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 독도영유권 미국 복구관련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우리정부의 외교라인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쌩쑈를 하고 있다. 창피할 일이다. 미국이 영유권 포기를 원상회복 시킨 것은 독도 영유권을 들러 싼 진전된 입장이 아니다. 과거 입장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우리 땅인 독도를 일본 앞으로 등기이전 해주려다가 다시 양국간에 싸워보라고 발을 뺀 사건이다. 이것을 보고 마치 독도 문제가 한미 외교가 승리하고 우리정부 입장에서 진전된 발전을 한 것처럼 매도하고 착각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외교라인에 대한 문책은 총체적인 외교정책 부실을 국민들이 지적하고 책임지라고 명령한 것이다.

해결되지도 진전되지도 않은 독도문제를 가지고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기뻐 날뛰는 외교부 라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다. 정말로 교체해야 될 사람들이구나라고 확신하게 된다. 그리고 이 독도 문제에서 외교라인을 문책해야한다는 주장은 멀쩡하게 우리 땅인 독도를 미국 지명위원회에서 주권 미지정지역으로 유일하게 독도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도만 그렇게 분류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외교라인은 아무것도 못하고 사실 인식조차 하지 못한 부서도 있고 인식하고 대처하지 못한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본 것이다. 국민들은 면죄부를 준적이 없다. 그런데도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호도하는 외교부는 무능을 넘어서서 비도덕적인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라인 전면 쇄신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정책을 다시 다잡는 계기로 만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8년 8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