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8년 7월 30일(수) 15:30
▷ 장  소 : 국회정론관

한나라당이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원구성협상이 지연된 것은 한나라당이 PD수첩 증인요구 억지주장으로 국정조사와 국회가 파행되었기 때문이며, 원구성 협상의 핵심인 법사위에 대해 한나라당이 성의있게 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PD수첩 증인주장을 철회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장관 인사청문회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

민주당은 상임위 구성을 통한 장관 인사청문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구성과는 별도로 장관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조속히 처리하자는 것이다.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첫째, 상임위 명칭변경 및 소관부서 확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
둘째, 상임위 위원 정수 등에 관한 규칙 확정을 위한 본회의 의결
셋째, 국회의장에 상임위원 배정 요청
넷째,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배정
다섯째, 상임위원장 본회의 선출 등의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내일까지 원구성을 하고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다. 행여나 이를 핑계로 인사청문회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은 국회의 의무이자 권한인 장관 인사청문회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즉각 특위구성에 나서주길 바란다.

2008년 7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