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30일 16: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미 지명위원회의 독도 분쟁지역 표기 관련

주요 국제 분쟁지역에 대해 미 지명위원회가 표기하고 있는 예들을 분석해보면 독도 문제에 대해 중립을 표방한다는 미국의 입장이 실상은 교묘한 일본 편들기임을 알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은 중국, 일본, 대만이 분쟁 중인 센카쿠제도와 일본과 러시아가 분쟁 중인 쿠릴열도 또한 이미 주권 미 지정지역으로 분류해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센카쿠제도는 일본 영토로, 쿠릴열도는 러시아 영토로 표기되어 있다. 분쟁지역에 대한 미 지명위원회의 공식적인 표기가 이러한데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중립을 위해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표기했다는 미국의 입장은 스스로 모순에 빠진 행동이며 중립을 표방한 편가르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특히, 미 지명위원회로부터 독도 표기와 관련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던 주미대사관의 경우 홍보공사가 재미교포의 독도 지명표기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다. 미국은 자기 모순적 중립을 견지하고 있고, 일본은 대한민국 총리의 독도방문을 비난하며 치고 빠지기를 반복하고 있고, 외교라인은 굴러들어온 정보를 나몰라라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 정부의 외교는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실종신고라도 해야 할 지경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항의와 지명 표기 원상복귀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구호성 생색내기용 외교 전략은 이제 그만 두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매우 치밀하게 대외문제에 대응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외교라인의 경질과 인적 쇄신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2008년 7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