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수출중소기업 환헤지 피해대책마련 간담회

□ 일시 : 2008년 7월 30일 11:00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 정세균 대표 인사말

오늘 이 자리가 즐거운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제가 기업에 오래 몸담고 있었고 재경위 활동을 많이 해서 이 자리에 많이 와서 회의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어려운 난제를 가지고 기업인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봐야 겠다는 취지의 만남이 되었다.

금융이 자꾸 복잡해지면서 파생 금융 상품이 나오고 새로운 상품과 기업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뜻하지 않게 기업인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kiko사례가 아닌가 싶다. 헤지를 하는 것은 리스크를 미니멈 하기 위함인데 그게 어떻게 잘못 되어서 뜻하지 않은 봉변을 당할 것 같은 이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 송영길 최고위원께서 특별히 재경위원으로서 기업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당이 나서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이 있었고 그 이전 중소기업을 하고 계시는 저의 지인들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 자리를 갖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받은 적이 있다.

경제는 어떻게 보면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한 측이 유리하면 다른 측이 불리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다고 생각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통을 분담하기도 해야 하고 장기적 차원에서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할 때도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전혀 방법이 없지 않는가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

우리 이상남 의원님은 한국은행에서 계셨고 그 이전에는 민간 은행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이시다. 여성 최초 금통위원이셨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특위를 구성하였다. 오늘 이런 만남이 한번 만남으로 일이 해결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좋은 만남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저희 민주당에서는 특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를 하고 싶다. 함께 지혜를 모아 보자. 고맙다.

◎ 기업인

여러 가지 환헤지 문제 현안 보고를 드리겠다.
최근 예상치 못한 환율급등은  KIKO 등 (Knock In Knock Out) 통화옵션상품 상품에 가입한 수출중소기업의 과도한 환헤지 손실을 발생케 하여 수출중소기업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KIKO등 통화옵션가입 손실상황 접수결과 KIKO 등 통화옵션가입으로 인한 환헤지 피해규모는 205개사 기준 기정산액 총계 185,964,382천원, 평가손 581,439,998천원이며 기업당 기정산 평균액은 1,106,931천원, 평가손 평균액은 2,951,472천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판매은행의 경우 환헤지피해기업접수건 기준으로 13개 시중은행 국민, 기업, 도이치, 바클레이즈, 산업, 신한, 시티, 외환, 우리, SC제일, 하나, HSBC, JP모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판매건수별로는 외환, 신한, 시티, SC제일 순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문제가 된 KIKO상품은 상품의 구조상 중소기업의 환헤지 기능은 거의 없으며, 기업의 손실이 무제한으로 커질 수 있는 상품을 환헤지 상품인양 판매한 것이 문제점이다.

개선사항으로는 KIKO 등 통화옵션 상품의 불공정계약조건 개선 “중도해지조건 설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행이 환헤지 상품으로 수출중소기업에 판매한 KIKO등 통화옵션상품은 구매자가 유리한 구간은 극히 한정적인데 비해 불리한 구간이 무한대이며, 환율변동에 따라 이익범위와 손실범위가 평등하지 않다. 이는 환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마찬가지로 환율이 상승하여 상한선(Knock In)에 도달한 경우에도 기업은 손실을 입고, 환율이 하락하여 하한선(Knock Out)에 도달하여도 환위험에 노출되어 손실을 입게되므로 환헤지 상품으로 부적합하며 은행(판매자)와 중소기업(구매자)간의 명백히 불평등한 계약이다.

이러한 불공정 계약조건에도 불구, 모든 보험 계약에 존재하는 중도해지라는 것이 용인되지 않고 있음 Knock-out의 경우처럼, Knock-in의 경우에도 계약이 자동해지 되는 등, 계약 해지 조건을 포함시켜 개선이 필요하고 상품에 대한 불충분한 위험고지여부 및 불공정판매행위 전면조사 필요하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접수되고 있는 통화옵션상품 피해사례를 보면 통화옵션상품의 영업은 대부분 시중은행 지점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직원이 영업을 하고 최종 가입시에만 시중은행 본점 외환 딜링룸에서 이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시중은행 환헤지 파생상품 판매자가 구매자(수출 중소기업)에게 충분한 상품설명 및 위험고지를 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파생상품 판매과정에서 대출과 연계하여 기업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등 부적절한 판매행위 여부에 대해 금융당국 차원의 전면적 조사 필요하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오늘 대책위가 구성되어 있고 송영길 최고위원님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 여기서 바로 해결 한다기 보다는 서로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서로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송영길 대책위원장

저희가 민주당에서 전당대회 출범하면서 모토가 국민속으로 현장속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 나겠다였는데 실제 우리 국민들 중소기업 서민들 중산층들의 어려움을 같이 하겠다. 가슴이 아픈게 중소기업이 죽어라고 일해서 살아남고 수출하고 이익을 내고 있는데 이런 금융상품 관리가 안되서 잘못 된 정책으로 40-50억 손해를 보면 살아남을 중소기업이 얼마나 되겠나. 이런 정부가 정책적인 과오가 존재한다. 정책적인 것과 법률적인 부분을 구분해서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 모색을 해서 금감원 공정위 만나보겠다. 이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서 머리를 맡대고 노력 해 나가겠다. 국회차원에서 논의해서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점검을 해보겠다.

◎ 정세균 대표 마무리 발언

제조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고 중소제조업이 제대로 잘 발달 하지 않으면 대기업도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기술 개발과 영업 활동에 몰두해야 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파생금융상품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제가 보기엔 환경이 문제인 것 같다. 환경이라고 하면 트렌드가 상향이건 하향이건 거기에 맞게 기업 활동을 하면 되는데 환경자체가 파생금융상품으로 인해 여러분에게 피해를 준 것 같다. 해지가 불가능 하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모순인 것 같다. 심지어 노름을 하다가도 밑천이 딸리거나 도저히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만 둘 수 있는데 이게 상품 성격이 투기성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예전 보험이 처음 들어왔을 때 보험 판매인들에게 속아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업그레이드 되서 그런 일이 없는데 이런 파생금융상품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선량한 중소기업인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소지가 있다. 특히 해지가 안 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업 내용이나 약관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문제제기를 할 소지가 있지 않나 싶다 상식적으로도 그렇다. 중소기업인들이 천 몇 백억을 손해 봤다면 누군가 수입자가 있을 것 아닌가. 우리 위원회가 추적을 해서 누가 이익을 봤는가 파헤쳐 봐야 겠다. 고객 보호라고 하는 중요한 차원에서 자료를 안주겠지만 개별 기업것은 금융권에서 줄 수 없지만 통계는 금감원을 통해서 우리가 입수 할 수 있을 것이다. 꾸준하게 노력해보면 아마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을 까 싶다.

전문가들을 잘 조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힘내시고 좋은 제품 만들고 R&D 잘하시고 경제가 지금 어렵지만 경우에 따라서 내년내로 쉽게 회복 되지 않을 까 싶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한다. 유가가 40불 하던 것이 120-30불 가도 견딜 수 있는 우리 경제의 펜더멜털은 괜찮다, 이 위기를 극복해 내면 좀 더 나은 상황이 오지 않을 까 한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맙다.

2008년 7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