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잇따른 종교편향 사태를 사죄하고 시정하라

오늘은 처음으로 서울시민이 직접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날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교육 정책을 선택하는 중요한 날인 것이다.

그런데 오늘 교육감을 선출하는 투표소가 특정 종교시설에 치우쳐 있어 종교 편향의 우려를 또다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는 서울시 2,189개 투표소 중 397개소를 종교시설에 설치했는데, 그 중 개신교 교회 투표소가 371개인 것에 반해 사찰은 2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헌법과 국제 인권 규약에서 ‘종교상의 이유로 출입을 원하지 아니하는 특정 종교시설에 출입을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선관위가 특정 종교 시설에 투표소를 집중해 설치한 것은 선거의 중립성까지 훼손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미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종교시설 투표소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어 인권위가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말도록’ 권고했음에도 선관위가 이를 무시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어제는 경찰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탄 차량을 마치 범법자 차량인양 과도하게 검문하는 몰상식한 행태로 국민적 분노를 사더니 투표소 설치까지 종교 편향으로 비판받아서야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겠는가?

선관위는 이후 공직선거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존중하는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최근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종교 차별적 행태에 대해 사죄하고, 어청수 경찰청장을 즉각 경질해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 30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