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30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룸

■ 확대간부회의 결과

먼저 이미경 사무총장께서 사무직당직자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다. 현재 사무직당직자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4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오늘부터는 조직평가와 주변평가가 시작되고 있고, 목요일부터는 직급별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런 종합적 평가를 통해서 다음 주 정도에 배치될 계획에 있다.

언론장악음모저지대책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다. 여태껏은 우리가 KBS 앞에서 규탄대회를 주로 해왔는데, 오늘부터는 지난번에 구성된 ‘방송.네티즌탄압 범국민행동’ 차원에서 11시 반에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히 오늘 규탄대회는 홍준표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규탄하고, 방송장악음모에 대해서 시민들의 저의 의지와 민주당의 의지를 재천명할 계획에 있다. 특히 홍준표 원내대표가 마치 검사장과 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정연주 사장 체포영장을 발부해야한다. MBC PD수첩에 수색영장을 발부해야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분노를 사고 있는 일에 대해 규탄대회를 강력하게 강행할 방침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의 차량에 대한 경찰의 검문검색에 대해서 민주당은 법난에 준하는 엄중한 사태로 규정했다. 경찰의 안하무인적인 태도에 대해서 정세균 대표께서는 ‘있을 수 없는 무도한 일이 벌어졌다. 특정종교에 대한 탄압이다.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앞에 석고 대죄해야 한다.’고 말씀했다. 그리고 오늘 조계종 총무원장께 위로의 전화를 드릴 예정이다.

지난 일요일부터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국민공감, 현장 속으로’ 시리즈가 오늘이 세 번째로 중소기업회관에서 잠시 후 11시에 개최될 것이다. 여기서는 환율정책 피해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들의 고충을 듣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려는 자리다.

■ 시계 제로의 이명박 정부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다. 어제 어느 신문에 이명박 정부의 1학기 성적표가 공개되었다. 이른바 박시리즈로 공개되었다. 추가로 몇 개 분야를 더 공개한다. 사고는 경박, 민심은 척박, 의리는 깜박, 언론은 핍박, 국민의 미래는 포박, 국가장래는 희박이다. 정부의 성적표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심정은 참으로 답답하고 절박하다. 2008년 7월 30일 현재 시계 제로의 이명박 정부는 어디로 가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 독도 미지정 표기 관련

이번 독도표기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지만, 사전에 정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한승수 총리의 독도 이벤트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외교적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이벤트에 열을 올리는 총리도 총리이려니와, 내 집 다녀가는데 이웃집 아저씨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꼴인 일본의 태도도 좌시할 수 없다. 독도이벤트에 심혈을 기울이는 동안 미 국무부는 독도 지명 원상회복을 거부했다. 미국에 대해서도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 영토라는 엄중한 사실을 계속 부정할 경우 양국 관계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정부의 외교무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외교부장관, 외교안보수석, 주미대사에 이르는 외교라인 트리오의 즉각적인 경질이 이루어져야한다.

■ 한나라당 종부세법 개정안 또 발의 관련

종부세법 개정에 관한한 여당은 팀플레이는 부인하고, 개인기만 내보이는 형국이다. 당론은 아니고 의원 개인입법일 뿐이라고 애써 부인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부동산부자 수호전담반을 자처하기보다 공공요금 인상, 물가 폭등으로 신음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앞장서야한다.

■ 모든 현안문제에 대해서 남의 탓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태도 관련

여당 대표는 대북핫라인 불통이 전 정부 탓이라고 한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촛불의 배후가 민주당과 김대중 전 대통령 탓이라고 말한다. 잘못된 쇠고기협상도 전 정권 탓이고, 쇠고기협상 논란의 배후는 MBC PD수첩이고 자신들은 설거지만 담당한다고 한다. ARF 외교 실패는 완전한 실패가 아니라고 한다. 미국의 독도표기 문제는 몰랐다고 한다. 경제파탄도 국민 에너지가 모아지지 않은 탓이라고 한다. 이제는 국정조사 파행도 야당 탓이라고 한다. 정부여당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참으로 일관되게 남의 탓을 하고 있다. 진지한 반성과 사죄, 문제 해결 의지는 그들 사전에는 없는 것 같다. 정부여당의 남의 탓에 지쳐 대꾸할 기운도 없는 국민들에게 제발 내 탓이니 용서하시고 잘하겠다고 나설 용기 있는 자 누구 없나.

■ 국회 파행의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

국정조사 파행에 이어 국회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피디수첩 증인채택을 제외하고 합의된 증인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라도 먼저 열자는 야당의 제안마저 거부했다. 졸속 쇠고기협상의 결과를 은폐하기 위한 국정조사 무력화 음모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의도적인 국정조사 파행으로 원 구성, 인사 청문회마저 무산 위기이고, 국회는 마비되어가고 있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독자적으로 원 구성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야당은 안중에도 없다. 정부여당의 오만방자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파행의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08년 7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