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7월 30일(수) 11:45
▷ 장  소 : 국회정론관

▲쇠고기 국정조사 증인채택 관련
쇠고기 국정조사 증인문제가 타결됐다. 논란이 됐던 PD수첩을 제외키로 했으며, 박원석 광우병대책회의 상황실장도 제외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8월 1, 7일 기관보고를 받고, 청문회는 방송중계를 전제로 18,19일 양일간 진행키로 했다.

증인과 관련해 한덕수 전총리, 권오규 전경제부총리는 참고인으로 출석하며, 한승수 총리는 총리실 기관보고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키로 했다. 대통령실 류우익 전실장, 김병국 전외교안보수석, 김중수 전경제수석이 18,19일 양일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키로 했다.

 
▲신임장관내정자 인사청문회 관련
오늘은 신임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마지막 시한이다. 청와대가 장관 인사청문회 불발시 내주 중으로 임명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국회법 규정에 따라 장관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원구성 협상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어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이미 제안했던 바와 같이 장관 인사청문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신임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 이를 위해 다음사항을 요청한다.

첫째, 한나라당은 장관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위한 협상에 즉각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둘째, 청와대는 원구성 지연을 빌미로 장관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때까지，장관 임명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한다.

셋째, 국회의장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를 위해 8월 1일 본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08년 7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