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국민공감 현장속으로’ 택시기사와의 간담회
(LPG정책 진단 및 대안 모색)

□ 일시 : 2008년 7월 29일 15:00
□ 장소 : 양천구 신월동 복지 제6충전소
□ 배석 : 김진표 최고위원, 강기정 비서실장, 박병석 정책위의장, 이시종 의원, 김재윤 의원

◎ 개인택시 운송사업 유병우 회장 인사말

경청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을 조합원을 대신해 감사드린다. 의장님께서도 현실적인 문제 많은 말씀 들으셨을 것이라 본다. 저희 택시업자들의 현실은 굉장히 어렵다. 말로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택시업자들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려있는 것이 택시업자들이고 아까 소개에서 말씀 드렸듯이 충주시장을 두 번 역임하신 택시문제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이시종 의원님의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특별법 발의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꼭 이 법안이 2008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 바라고 통과 되서 100만 택시 가족들이 시름 덜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밑거름과 바탕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박병석 정책위원장님의 선거공약을 방송으로 우심히 들었다. 택시가 너무 많다. 균형이 과 수효가 맞지 않는다. 과감한 감소 정책이 필요하다. 이 불균형 균형 고치기 위해서 과감한 감세 정책 필요하다고 했을 때 박수 쳤다. 초심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란다. 조합원 대신해서 감사드린다.

◎ 정세균 대표 인사말

요즘 제가 정치를 13년 14년 하고 있는데 처음 15대 때 여러 분들과 현안에 대해 논의 하고 입법 얘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기가 민망하다. 그때는 지금같이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어려워 어떻게 희망을 드릴 수 있을까 방법이 있나 없나. 걱정이 들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오늘 이 자리 오면서 많은 생각했다. 예전 개인택시 한대 가지고 있으면 부러운 존재였다. 더 아주 오래전에는 서울에서 버스를 한대 가지고 있으면 지금 말하자면 재벌급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대한민국 운수업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어려워지고 작년 올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참으로 가슴이 무겁다. 이럴 때 일수록 지혜를 모아야지 그렇다고 외면하고 포기 할 수 없다. 만나서 지혜를 모으다 보면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 뵀다. 밖에서 직접 택시 운전하시는 분 만나 봤는데 한달 수입이 100여만원 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호구지책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젊은 세대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엄두조차 못 낸다고 하시니 이런 상황이면 안 되겠다. 열심히 일하면 최소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자식들을 학교 보낼 수 있는 상황은 만드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 예전 국민 소득이 5천, 1만 달러 시절에도 이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 국가 경제가 국민 소득 2만 달러가 되어 선진국 문턱에  가 있다고 하는데 서민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나아지지 않는 게 잘못 됐다. 바로 잡기 위한 노력 필요하다. 사회 양국화를 고치지 않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가기 어렵다, 소수의 사람들만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고 평균을 내니 선진국 수준이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래도 서민들도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하고 자녀들 교육 지킬 수 있는 정도를 만드는 것이 지향하는 목표 아닌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민주주도 발전시켜 논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여러분들 참으로 어렵다. 축산, 농민 각 여러 분야에 계시는 분들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이 큰데 우리가 어떻게든지 지혜를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스스로 자구 노력만으로 안 된다. 지금처럼 기름값이 오른다던지 물가가 오른다면 도저히 과거에 하던 업을 할 수 없을 때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이럴 때 국가가 나서서 돕고 기업으로 말하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동반 상승하기 위해 고통분담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희가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금년도 정기국회 열리면 본격적으로 입법 활동이 시작 될 테고 민주당에서는 민생문제만은 앞장서서 평소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표방하는 것에 걸맞게 민주당이 노력하겠다고 생각한다. 꼭 성과를 내도록 노력 하겠다. 오늘 여러분과 많은 대화를 나눠서 실행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 해 나갈 것이고 과거에 평상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 발상의 전환, 여러분들의 요청이 잘 실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다. 이렇게 마련된 자리 함께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고맙다.

◎택시기사

택시에 종사하는 가족들이 100만 명 쯤 된다. 생계의 어려움은 말할 수 없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두 명이 다 거쳤다면 혼자 벌어서는 어림없다. 마누라가 하다못해 시장에 가서 설거지를 해야 하고 이런 것을 참고 하셔서 정부가 물가 5%를 올린다면 한번에 모았다가 올리지 말고 3% 오르면 3%에 맞게 가격을 올려주시고 현실에 맞게 살수 있게 해 달라. 서울 시내에 살면서 우리가 산골짜기에 사는 것 아니지 않느냐. 같이 살 수 있게끔 해 달라.

◎ 택시기사

평균 일 하는 시간이 16-7시간이다. 이게 lpg가격이 오르고 손님은 줄고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연장하면서 일하고 있다. 92년도 개인택시를 시작했다 그래서 일하는데 저도 아들 둘 대학 보내고 결혼 보냈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공부시키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16-7시간 일하고 한달 번 돈은 식당에서 서빙하는 아주머니 월급밖에 안된다. 그 이유는 승차율이 지난달과 이번 달에 접어들면서 승차율이 월등히 떨어졌다. 오늘 여의도서 두 시간 여의도 3바퀴 돌았다. 기본요금 손님 태웠다. 하도 힘들어 가스 주입하러 왔다 택시업계가 이런 실정이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제가 지난 국회 마지막에 국회 본회의 질문에서 전체시간 3분의 2를 이 택시 문제를 가지고 질문 했었다. 국회사상 처음 일 텐데 제 지론은 이렇다. 통계를 보면 택시 수는 20% 늘었는데 승객은 35% 줄었다. 대당 기준으로 승객이 반으로 준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미온적 대책으로 궁극적인 해결은 안 된다.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택시 수를 줄여야한다는 것이다. 어선을 없앨 때 정부가 보조금 준다. 그 당시 주장 했던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가 그것을 분담해서 택시 총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궁극적 길이다. 요번에 주신 내용 보면서 실무 검토 하고 있다. 택시 협회하고 정책실과 계속 의견 조율하면서 이시종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안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고 대표님과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제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대신해 노력하겠다.

◎ 이시종 의원

고생 많으시다. 제가 대표발의 한 법안이 제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택시를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반영 한 것이라 이해해주시고 여러분과 힘을 합쳐서 빠른 시일 내 국회통과를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 사실 이 택시문제를 오래 전부터 고민 많이 했는데 택시 문제가 해결 안 되는가 분석 해 봤더니 조금 지나친 비약이지만 대통령 5년 단임제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택시 문제가 심각해서 교통부, 건교위에 건의를 하면 정권 초기에 상당히 검토가 되다가 2-3년 되면 정권 말기가 되니 책임 지려하지 않는다.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돈다. 이번에 다행히도 정세균 대표께서 관심을 특별히 가지셔서 이번에 야당의 힘으로 통과가 될 것이다 생각한다. 우리 존경하는 박병석 정책위 의장께서 당론 확답 하셨기 때문에 주문을 받아서 제가 여러분의 충직한 심부름 꾼 역할을 하겠다. 감사하다.

◎ 김진표 최고위원

늦어서 미안하다. 지난 대선 총선 정책위의장하면서 공약 만들 때 택시 업계만나 뵙고 건의도 받고 했다. 많은 안들이 여러 의원들에 의해 계속해서 입법 시도 됐는데 실현을 못했다. 이시종 의원의 대표발의 안에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통과만 되면 문제가 해결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의 박수 속에 당론으로 채택 됐으니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 것 같다.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화 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다. 제가 집이 수원 영통이여서 매일같이 고속도로로 다니다 보면 손님을 태운 택시가 버스전용차선으로 못 다니고 그런데 버스전용차선이 주말만 하다 시범 내용으로 평일도 하고 있고 완전 전면 시행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손님을 태운 택시는 그것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대접받는 첫 번째가 버스전용차선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법안 해결 되어야 한다. 이법을 통해서 택시업계의 오랜 숙원들이 한번에 풀리고 택시가 우리 교통수단으로써 걸 맞는 대접 받고 우리 교통문제 완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 정세균 대표 마무리 발언

우리 정책위 의장으로 당론으로 해라고 주문 하셨는데 저희 정책위 의장이 뱃심이 없는지 화끈히 말을 못하는데 당론 최종 결정자이니 밀어 부치셔도 될 것 같다. 택시요금도 물가인상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합리적 말씀이시고 공공요금을 누르다가 그것이 그냥 갑자기 오르면 택시 손님이 뚝 끊겼다가 한참 있다가 겨우 회복되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2만 달러 넘어서면 모든 부분 합리화 되어야하는데 그냥 누르기만 하는 정책으로만은 안 되고 수시로 잘 연동되는 그런 방안이, 그렇다고 몇 달 단위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1년에 한번씩 저장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손님이 줄어들면 택시 값만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는데 원가가 인상되면 요금이 반영 되는 게 옳다. 또 한분께서는 업계실정을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소득이 노력에 비해 적다고 말씀 하셨는데 소득 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차량 수를 적정화 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 같다. 숫자가 모자랄 때 합승 많이 했다. 자꾸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한 수요가 커지니 물가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공급을 확 늘려가지고 자기들끼리 경쟁하게 되면 제대로 못 올리게 될 것 아니냐 경제원리 측면이 있긴 있었다. 제가 80년대 초 뉴욕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예로우 캡들이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다. 배달이 하나씩 있는데 배달 값이 5만 달러였다. 권리금인 셈이다. 경제원리 공급을 낙 늘려 경쟁이 일어나 스스로 값이 유지되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그것이 능사만이 아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수준에 차량이 굴러다니게 하고 공차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비싼 LPG 때야하는데 이것은 정책이 성공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같이 기름이 안 나는 나라는 70-80% 되어야 하는데 50%로는 안 된다. 정책 실패 사례로 봐야할 것 같고 우리 김남배 위원장께서 일과성으로 하지 말고 입법 성공해서 실질적 성과를 내라 그런 주문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정책 쪽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전택, 민택과 많은 노력 논의 했고, 과거 특소세 문제도 이것을 똑같은 것을 보전해 드리는 것 어떻게 설명하는 것에 따라 여당하는 것이 괴로워했던 적이 있었다. 아무튼 이번에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경우 따라서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생계유지 자녀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욱 경각심 갖고 일을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리겠다. 특히 김남배 위원장 계시니 통로역할을 하셔서 호출하면 의논 할 것이고 실질적 성과가 나지 않으면 독촉 해 달라. 날도 덥고 우리 업계 종사하시는 여러분 금년 행복한 출발도 아니고 어려운 상황이라 휴가도 엄두도 못 낼 상황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그렇게 전혀 저력이 없는 경제가 아니다. 기름값이 30불 40불 하던 것이 130-140불 해도 견디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 경제 뒷심이 있다. 건강하다. 영어로 펀던렌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저는 이것을 극복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산자부 장관 출신인데 기름값이 내릴 것 같다. 170불 써놨는데 이것은 택도 없는 소리다. 170불이면 그게 구두선이지 말이 안되는 소리다. 그러면 큰일 난다. 적정선이 70-80불 달러 값이 떨어지고 수요공급 다 따져 적정선인데 투기꾼이 끼면 값이 엄청 올라가는 것처럼 투기세력 때문에 과도하게 올라간 측면이 있다. 이럴 때 일반 국민들 만날 때 기름 덜 쓰십시오. 그래야  기름 떨어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업 영업하기 위해서 기름 아끼면 소득이 없어서 안 되겠지만 일반국민들은 대중교통이용과 소비를 줄여야 하는데 중국대사 만났을 때 중국이 기름이 많이 쓰니 기름 값 오른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이 살인적 고유가면 소비를 줄이지 않을 수 없다. 부시대통령, 후진따오, 후꾸다 이런 분들이 G8이 만나면 이런 이야기 해야하는데.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희망을 가지십시오,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도 기름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이런 말 어떻게 하는냐 하겠지만 민주당이 앞장서서 어려움을 해소 하도록 다시 다짐 드린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다. 꼭 좋은 날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08년 7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